여주檢, 대선·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공정한 선거" 다짐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기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공정한 선거’ 만들기에 돌입했다.

1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여주지청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ㆍ경찰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3대 주요 선거범죄’(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를 집중 단속,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점에서 여주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 대통령선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9일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인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대책회의에서는 공천 경쟁 및 선거분위기에 대비해 선거 관련 주요 동향 및 수사상황을 공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선거 예방활동 및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방안이 논의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과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된 금품 제공·요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선ㆍ선거개입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자유방해 수사 등이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기관별 선거대응 현황 및 선거사범 대책 등을 공유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효율적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