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 10대 공약 분석] ‘코로나 극복’·‘부동산 해결’ 우선순위

이재명,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지원 약속
윤석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심상정,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중지
안철수, 미래 먹거리·청년 일자리 창출 역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4당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10대 공약’은 후보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 받는다.

16일 경기일보가 주요 4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방안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이 우선순위에 배치돼 있었다.

■대선 후보별 ‘1호’ 공약은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1호 공약은 선거 기간 쏟아지는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지원을 목표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등을 확대 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코로나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 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온전히 보상하고,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그동안 심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줄곧 ‘경제 대통령이 아닌 복지 및 녹색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탈탄소 사회전환 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5·5 신성장 전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과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안 후보는 과학 및 경제 강국을 목표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법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후보는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 공약을 통해 전 국토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 투자해 경제 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개혁’ 공약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의 3분의 1을 지방으로 돌리는 탈수도권 전략을 강조하기도 한 심 후보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등도 함께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균형 발전 등의 공약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 공약을 통해 지역 중심의 문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각 지역에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 예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윤 후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 예술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목 집중, 후보별 이색 공약은

대선 후보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이색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기도 했다. 우선 이 후보는 ‘국민 안심국가 실현’ 공약에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확대를 담았다. 이는 선거 기간 이 후보가 발표한 수많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이색 공약은 단연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후보는 가족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공약에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내년까지 주4일제를 시범운영한 뒤, 오는 2027년까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치 혁신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라는 독특한 공약을 내놨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법으로 대통령의 국민 신뢰도를 확인, 50% 이상의 신뢰도를 받지 못한다면 사퇴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