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대통령선거, 투표참여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새로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헌법 제67조 제1항). 모든 국민이 각자 1표씩 평등하게 직접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최근 20여년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제15대(1997년 12월18일 당선인 김대중)의 경우 80.7%였으나, 제16대(2002년 12월19일 당선인 노무현)는 70.8%로 낮아졌고, 그 이후 제17대(2007년 12월19일 당선인 이명박)는 63%로 더욱 하락하였다가, 제18대(2012년 12월19일 당선인 박근혜)는 75.8%, 제19대(2017년 5월9일 당선인 문재인)는 77.2%였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26.06%에 비해 2022년 3월 4·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는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선거인 수가 1천143만3천2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전투표율이 33.6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유권자 중 적게는 20%, 많게는 37%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할 권리 못지않게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다만, 우리보다 시대를 앞서 살아온 여러 사람이 남긴 말을 한 번쯤 되새겨 보자.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로버트 프로스트)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해 주지 않을 것이다’(베르톨드 브레히트)

‘정치가는 스스로 정치적 포부나 신념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 신념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막스 베버)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프랭클린 애덤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알란 케이)

이번 대통령선거는 여론조사 결과 여야 정당의 각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박빙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하는 손에 달렸다.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되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이 구체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의 삶을 위해, 공동체를 위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