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소성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각계 전문가들 북부 소외 문제·규제 해결 머리 맞대
道 발전 계획·생활SOC복합화사업·투자협약안 등 심의·자문
주요 정책 완성도·실효성 높이고 민·관 가교 역할도

정책 심의·자문 역할 성실 수행... 경기도 균형발전 ‘동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아래 탄생한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성돼 각 지역마다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경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기북부의 소외 문제와 각종 규제에 주목하면서 경기북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경기남부에서도 발전에 뒤쳐진 시·군에 대한 연구와 사례 수집을 통해 해법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난 9~10일 양일간 가평군 일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균형발전 우수 현장 견학’을 추진하는 등 다시 위원회 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를 만나 협의회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들어봤다.

Q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의 탄생 배경과 그 역할은.

A 원래 지역혁신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탄생한 협의회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인천·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활동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는 2018년 10월25일 새롭게 출범하게 됐고,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주기도 했다.

협의회 위원은 31개 시·군과 지역 내 혁신 주체의 원활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의회, 시·군, 대학, 유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경기도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자문 역할과 더불어 민간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반영한 정책 의제 발굴과 연구, 평가와 컨설팅, 소통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소외·낙후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발전비전을 수립했으며,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다소 불균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많다.

그 뿐만 아니라 경기동부지역과 경기서부지역과의 지역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 수행도 했다.

Q 경기도의 지역혁신, 균형발전을 평가하자면.

A 지난 4년 포함, 어느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더라도 경기남북, 경기동서 지역 간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예산 투자는 대단했다고 평가한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을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북부청사에 두고,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을 경기북부지역에 투자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선거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진 도지사 후보를 위해 투표한 것 같다. 그러나 경기북부 주민은 이러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근본적이고, 근원적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으로 경기북부만을 위한 독자적인 ‘경기북도’, 즉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이 내세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공약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공약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Q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드러난 성과는.

A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경기도 발전계획 △생활SOC복합화사업 심사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등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해 정책의 완성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 밖에 균형발전정책 연구를 위한 자체 해외연수 추진, 위원중심의 소모임 구성·운영, 워크숍, 현장견학 등을 진행하며 경기도 지역혁신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내외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Q 협의회 활동 가운데 각종 난제들은 어떻게 극복했나.

A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지방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의 의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절실해 보인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주체는 혁신역량을 갖춘 위원과 혁신기관 발굴이다. 그동안 훌륭한 혁신 위원을 위촉했지만, 코로나19가 혁신 주체들의 앞길을 막고 일부 장애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처음 당해보는 장애라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졌다고 본다.

또한 비수도권(지방) 중심의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훌륭한 위원들을 위촉하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물론 경기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한다.

Q 타 지역의 지역혁신협의회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징이 있다면.

A 경기도는 경기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역설적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혁신활동도 가능하다. 강화, 옹진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북부지역,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혁신 활동은 ‘DMZ’와 ‘평화통일’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A 지난 4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합리적 대안은 없을지 많은 생각과 토론을 했다. 그러나 훌륭한 학식과 인품을 지닌 다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들과의 소통 시간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과 계기가 됐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으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시간 같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잣대 앞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경기북부 주민은 과연 공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수 많은 규제가 있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다양한 토지이용규제가 있다. 새정부는 그러한 규제를 혁파하려고 한다. 규제개혁은 갈등을 동반한다. 규제 발굴과 조사·분석, 규제영향평가 등이 수반된다. 시간과 예산·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한 규제개혁을 위해 그동안 경기북부지역대학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 편의 컬럼, 보고서, 논문 발표를 한 바 있다. 규제개혁에 이론적 근거로 잘 활용됐으면 한다.

특히 그동안 경기분도 내지 경기북도 분립(신설) 등을 주장한 제 논문과 보고서 역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길 희망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