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공동체 돌봄을 위한 든든한 기반 ‘사회적 경제’

오는 7월1일은 사회적 경제의 날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인 사회적 경제는, 자율성과 민주성, 사회통합,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한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기업들도 돌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40여 개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 중인 인천에서는 작년부터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노인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인천SE로돌봄’ 사업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노인돌봄 분야 진입과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반 돌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영역은 공동체 돌봄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돌봄과(公) 개인이 주도하는 사적 돌봄(私) 사이에는 이 둘의 특성을 아우르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 돌봄(共)이 있다. 공동체 돌봄에서 주민은 돌봄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이고, 돌봄의 이용자이자 제공자다. 대구 안심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3년 몇몇 주민을 중심으로 개최한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시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협동조합, 복지법인, 복지관,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문화단체, 대동계 등등을 아우르는 풍성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스스로의 수요를 공동체의 수요로’라는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듯이, 내가 필요한 돌봄을 공동체와 함께 생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지역자산화 운동과 결합해 공동체 돌봄 거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종시 번암리의 번암빛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확보한 마을자산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공동 이용시설 내 주간보호센터와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위해 정말로 필수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용했다. 복지시설들이 휴관을 거듭하는 중에도 재가·방문형 서비스의 이용률은 평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 인천시 신규구인 현황을 보면,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직이 2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김용구,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정된 돌봄위기 대응을 위한 제3의 길인 공동체 돌봄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