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약자복지’가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과금 체납, 단수·단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최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6개월 정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도 저소득·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8월 생활고를 못 이긴 자립준비청년이 남은 생을 포기했다. 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은 폭우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지표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13.2%) 확대하고 가용재원 대부분(97%)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민선8기 자치단체도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 소비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일 때 이들 가정을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이상 벼랑끝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약자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원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