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장비 대다수 내구연한 초과”

예비군이 사용하는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이 운용 중인 화력장비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 100%, 155㎜ 견인포 98.8%, 4.2인치 박격포 98%, 81㎜ 박격포 88% 등 91.2%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M114 견인포, 60㎜ 박격포 등 1970년대 생산된 장비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공군 예비군의 개인장비도 노후도가 심해 해군 개인장비인 K-2 소총 100%, M16A1 소총 100%, K-1A 94.5%, K-5 100% 등 98.2%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도 K-2 소총, M16A1, K-1A, CAL-38이 100% 등 97%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310만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 예산은 올해 2천612억원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의 0.7%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비전력도 2천61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장비는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군들이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전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예비군들이 사용법을 몰라 훈련을 위해 별도로 운전‧작동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는 여러 차례 예비군의 노후 장비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장비 개선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비전력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전시사변 위기를 염두에 두고 예비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빠르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