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우여곡절 겪은 추경안 처리 후 폐회

시의회 시민안전 위한 예산 시급성 떨어진다며 도로사업비 삭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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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예산위원장이 4일 개회한 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양주시의회 제공

경기도의 예산편성 키워드가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시민안전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을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시민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일 원포인트 임시회로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2차 추경안을 비롯해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751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로과의 안전관련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10억5천350만원을 삭감, 1조2천335억797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시가 요청한 도로과의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중 2억5천만원(83%), 비법정도로정비사업 4억6천850만원 중 2억7천350만원(58.4%),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13억1천만원 중 5억1천만원(38.9%) 등 10억3천350만원을 삭감했으며 자치행정과가 요청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3천900만원 중 2천만원(51%)를 삭감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제2회 추경예산의 수정안 전체 규모는 1조2천335억79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613억5천443만원, 특별회계는 1천721억5천353만원이다.

양주시는 제2회 추경에서 교통·물류분야에서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사업에 114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원을 증액하는등 회천지구 편의시설 확충과 은남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해 코로나 완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4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11억원을 증액 편성, 사회복지 예산을 보다 두텁게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안전시설물 정비, 수해피해 비법정도로 정비, 도로교량 유지관리 예산을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해 의회가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는 커녕 시민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연 예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도 중점을 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장의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등원을 거부하며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금철완 부시장이 본회의 조례심의에 앞서 입장을 표명해 일단락됐다.

금철완 부시장은 이날 시정질의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이란 공동목표를 향해 상호 협조해 나아가도록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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