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나 청년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10월26일 정부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한 것이다.

지난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택 보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86.1%가 주거안정을 들었고, 11.6%가 자산 확보를 꼽았다. 실제 청년들의 주택 보유 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증가했고 청년 10명 중 8명이 주택 보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부는 청년 및 서민 부담 절감, 선호 입지 공급 등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기존 방식과 다른 혁신 공급 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급 규모로 공공 분양 50만가구 중 청년층에 34만가구, 4050세대에 1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가구,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세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나눔형은 총 25만가구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총 10만가구로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입주 시 추정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분양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일반형 15만가구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4050세대는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대출 방식에서 선택형과 나눔형 모델은 초저리와 장기 전용 모기지를 신설하고 일반형은 기존 주택기금 대출을 활용해 청년층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를 이어가도록 했다. 또 사전청약을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 1만1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으나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형은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향후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또 초고금리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상품 간의 금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헤아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