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국 최초 농림부 국유재산 전산관리(DB) 시스템 구축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전산관리(DB)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농업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이해충돌, 무단점유 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유재산의 미활용 여부 등을 파악해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12월 완료했다.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관리 중인 행정재산 3천756필지 301만3천509㎡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필지별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융복합 데이터를 활용한 연속지적도, 정사영상(25㎝급), 수치지도, 허가자료 등을 이용한 모바일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공간정보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연계성 자료를 확보, 전국 최초로 필지별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국유재산 전산관리 시스템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GIS 도입으로 국유대상지 검색과 국유재산 무상귀속 현황 등에 대한 저장·관리 체계가 마련돼 데이터 기반의 업무환경을 갖추게 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와 전산관리(DB) 시스템을 활용해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 등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산관리(DB) 시스템 구축으로 재산관리의 적정성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재산관리의 과학화·전산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