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의 경제성과 당위성

2016년부터 논의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시 숙원 사업으로 특히 매일 교통난에 시달리는 검단 주민들에게는 간절한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인천시를 배제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인천 패싱 논란과 함께 검단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방화차량사업소 이전을 명시하고 서구 완정과 대곡을 경유하는 선형으로 5호선 연장 노선을 신청했다. 반면 김포시는 기점과 종점은 인천시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풍무역에서 검단신도시 원당과 불로동을 지나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제시했다.

인천 경유를 최소화하는 김포시 노선은 총연장 거리, 정거장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포 주민들 입장에선 5호선을 이용해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만 경유하고 수혜지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이유도 인천 지역을 제외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김포골드라인과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과 각종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1을 넘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성격이 다분하다.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까?.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계획으로 김포시 마산, 운양, 장기, 양촌 일대에 4만6천가구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로 5호선 연장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 연장 비용을 LH에 부담하게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 노선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신도시 계획으로 5호선 연장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제는 인천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 3곳의 지자체만 전격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시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가 추가 조성되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등 김포시가 5호선 연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지자체 간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인천 검단 경유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