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제점 지적... 市, 행정조치 과정 날벼락 '당혹'
양주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행정조치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돌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자 양주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31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정현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행정 절차 무시, 사업 대상 건물의 무리한 매입 과정 등 4개 요인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복합커뮤니티사업에 국·도·시비 32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네 차례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준공 3개월도 안 돼 51곳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건물 매입 전 실시한 안전진단도 부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준수, 사업비 과다 증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 낭비 등도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세 차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비 공모에 참여한 점, 북부상의 비즈니스센터의 양주역세권사업 내 유치 약속 미이행, 당초 계획보다 47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행정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익감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현호 시의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작은 회초리로 맞았는데 큰 방망이로 또 때리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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