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유턴 기업과 인천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국내복귀기업)’ 중 2022년에 인천을 택한 기업이 1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 24개사 중 4.2%에 불과할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201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총 126개사인데 인천에 들어온 기업은 총 7개사(5.6%)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전북·경기는 각각 18개사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15개 유턴기업(63%)은 중국에서 국내로의 이전이다.

 

2022년 국내 유턴기업 24개사는 법 시행후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2021년 26개) 투자 규모도 1조1천89억원(전년 대비 43.6%↑)으로 역대 최고다. 이처럼 유턴기업의 수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유는 첫째, 환경적 요인이다.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과 현지 경영악화·규제강화 등 해외시장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다. 또 국내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국내 내수시장 확대와 우수인력 활용,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효과 등이다.

 

둘째, 정책적 지원이다. 반도체 등 첨단·글로벌 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공장 신·증축없는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의 국내 복귀 인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게다가 기존의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지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입지 지원(임대료 포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인천지역으로의 유턴기업 수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 조성이 제한돼 타 지역보다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2021년 7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만 충족돼도 자유무역지역(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일부, 면적 5.33㎢) 입주가 가능해졌다. 첨단·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혜택)와 좋은 투자환경, 유턴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