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기계설비점검 대상 학교들, 예산 미확보에 제도도 몰라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1만㎡ 이상 학교에 기계설비 점검담당자를 지정하고 검사받아야 하는데도 예산 미확보에 성능점검 유예를 요청하는 등 미봉적으로 대처해 대책이 요구된다.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토대로 올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지역 면적 1만㎡ 이상 학교시설은 덕정고·덕계고·덕현고·양주백석고·옥빛고 등 고교 5곳에 덕현중·덕계중·삼숭중·옥빛중·옥정중 등 중학교 5곳, 신지초·삼숭초·연푸른초 등 초교 6곳 등 모두 16곳이다.

 

이들 학교는 다음달 18일부터 내년 4월17일까지 학교시설 내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받아 시에 보고해야 하고 기계설비 담당자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50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실시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은 성능점검 예산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달 17일 시에 성능시험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한편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미리 점검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뢰해 성능점검을 받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지난해밀까지, 연면적 1만5천~3만㎡ 미만 건축물과 1천~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올해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5천㎡ 미만 건축물과 500~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내년 4월17일까지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500만~2천여만원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교육청의 지원여부만 기다리고 있다.

 

A고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청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원청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지원청이 담당할 업무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현재 대상 학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양주시에 유예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