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협치 퇴행… 도민과 道政 동행 ‘빨간불’ [집중취재]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 3년새 절반 이상 ‘뚝’ 
다양한 정책 불구 참여 급감… 제도 반쪽 우려
道 “민관협치위 확대하고 공론화 노력할 것”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도’를 나타내는 각종 성과지표가 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다양한 민·관 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도민 참여가 크게 줄어 도정 전환을 이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제1차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2020~2023년)’을 발표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문제는 협치 친화적 도정을 뒷받침할 굵직한 정책들과 관련된 도민 참여도가 퇴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 대표적이다. 이는 주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숙의·토론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 없이도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역지원형·도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검토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의미가 깊다. 하지만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도별 도민 제안 건수는 2020년 105건(선정 19건), 2021년 71건(선정 24건), 지난해 46건(선정 1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3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통해 도민의 제안이 정책화된 부분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책화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 과정에 있으며, 단순 제안을 제외하고 최종 단계까지 논의된 도민 제안 건수도 같은 기간 매년 16건, 15건, 10건으로 줄었다.

이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구현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가 연도별 실행 계획과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당초 취지인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시키지 못하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도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민 참여가 줄어든 부분이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협치역량평가제도 등의 내부 평가뿐 아니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