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조합 구성 개발 진행 중... 국토부 갑자기 콤팩트시티 발표 조합 “사전 상의 無… 반대 서명”... 市 “피해 없도록 LH와 협의할 것”
정부가 평택지제역 인근 신규 주택 3만3천가구 공급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평택 지제역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수년 전부터 토지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던 시점에서 정부 발표가 나와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평택시 지제동과 고덕면 방축리 일원 부지 453만1천㎡에 고덕일반산단과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배후 주거지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을 갖춘 ‘자족형 콤팩트시티’를 개발키로 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내년 지구 지정과 2025년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33년까지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왔던 조합 등의 의견과 계획 등을 모두 배제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당초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의 용역을 거쳐 환승센터부지 9만9천㎡는 평택도시공사, 잔여 부지 234만7천㎡는 시가 주도해 환지 방식으로 진행,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에게 환원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조합 측은 수년 전부터 토지주들을 설득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대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안을 의결한 뒤 시에 지구 지정 등을 신청하기 위해 제안서를 준비 중이었다.
시도 19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토지주와 사업주의 현실적인 생계보상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상의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며 “정부수용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현재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시행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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