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악보존회 '직장內 괴롭힘' 사후조치 미이행에 과태료

평택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반년 가까이 노동당국의 개선지도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최근 보존회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 근거와 조치 결과 등 시정 조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도 위반했다며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앞서 보존회 회원 A씨는 사무국장 B씨로부터 욕설은 물론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2020년 7월과 10월 두차례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택지청으로부터 개선지도명령이 내려지자 보존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B씨를 직위해제하고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보존회가 평택지청에 조치 결과를 보고한 뒤 B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보존회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평택지청이 재차 이행을 촉구하자 보존회는 지난해 10월6일 B씨에게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평택지청은 임의로 징계를 취소한 점과 6개월 동안 재징계가 없던 점, 재징계 결과가 기존 징계 수위보다 낮아진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창섭 근로감독관은 “보존회는 징계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보존회는 2년 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시정 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장하는 평택] 문화·체육시설 새 옷 입고... 평택 시민 삶의 질 높인다

평택시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다채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택의 스카이라인을 새로 만들고 있으며 인구도 6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화양지구 등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도 조성 중이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일 굵직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면 평택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 고덕신도시엔 공연장·박물관·도서관 고덕국제신도시 중앙공원에는 공연장인 ‘평화예술의전당’, 시립평택박물관, 중앙도서관이 들어선다. 평화예술의전당은 국비 7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천156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문화시설이다. 부지 면적 2만㎡에 연면적 2만4천817㎡(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대공연장은 1천300석 규모의 객석에 예술가들의 재능과 끼를 담을 수 있는 넓은 무대, 첨단 장비를 갖춰 다양한 문화 공연을 상연할 수 있다. 323석을 갖춘 소공연장과 전시시설도 마련될 예정으로 평택은 물론 수도권 남부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부지 1만1천780㎡에 연면적 6천729㎡ 규모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설로는 전시관, 수장고, 영상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박물관이 개관하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도서관 허브 역할을 할 중앙도서관은 2021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현재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올해는 건축기획 용역 등 도서관 건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규모는 연면적 1만2천665㎡(지하 1층, 지상 4층)다. 시 관계자는 “증가세에 있는 평택시 인구에 대비해 추진 중인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택역·안성천·K-6엔 휴식·문화공간 그간 평택은 도시 성장에 비해 시민이 쉬거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평택역, 안성천,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휴식과 문화를 위한 공간을 추진 중이다. 평택역엔 1번 출구 방향인 평택동 일원에 1만1천998㎡ 규모의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 조성된다. 기존 평택역 광장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이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엔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토록 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에 있던 아케이드 상가를 해체해 녹지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올해까지 설계 공모와 사업 인가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합문화광장을 만들기 시작, 2026년 12월께 준공할 방침이다. 현 안성천 군문교 일원인 평택동 280-3에는 노을생태문화공원이 들어선다. 이 공원은 시민 휴식공간과 평택역 인근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성되는 약 30만㎡ 규모의 수변공원이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수변환경을 활용한 산책로, 피크닉장, 수변광장, 다목적 트랙, 전망덱 등이 조성된다. K-6 인근 팽성읍 안정리 일원엔 12월께 안정커뮤니티광장이 들어선다. 9천304㎡ 규모로 조성되며 실내 시설인 커뮤니티센터 지하 1, 2층엔 총 388면의 주차장도 마련돼 인근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부·서부에 체육시설 확충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육시설 또한 확충 중이다.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 건립을 복합화한 시설이다. 두 시설을 복합화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센터 내에 공연장, 전시장, 수영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는 죽백동 일원 부지 9천100㎡에 연면적 1만1천650㎡(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서부지역엔 내년까지 청북읍 옥길리 일원에 청북지구 레포츠공원이 들어선다. 레포츠공원 부지 43만9천230㎡는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2000년대부터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부지이나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시는 이를 활용하고자 지난 2020년 해당 부지에 레포츠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체육시설을 포함해 테마공원과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와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두 시설이 완공되면 시민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1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도 해결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출마한 박찬수, '출정식 열고 공약 발표'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찬수 후보는 최근 평택대 제3국제관에서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 슬로건을 4개 영역 26개 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상향 및 대상자 확대,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제정, 경기도형 사회복지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등이다.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사에게 법률 비용(변호사·노무사)을 지원하고 언론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대상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1인당 해외여행비 200만원(연간 20명), 국내여행비 100만원(연간 100명)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지회에 상근간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17년 동안 여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2012년 9월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했다. 지난해 3월에는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후보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비롯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고자 연대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회원이 누리도록 매진하겠다”며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사심없이 협회장의 역할에만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는 다음달 9일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평택시, 문화재 전수조사 완료…올해 7건 등재 추진

평택시가 지역 내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유적·유물 629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87건은 현재 멸실·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18일 시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시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역 내 문화재 보존·관리하고자 기남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경기일보 2022년 12월2일자 8면)해왔다. 용역을 맡은 연구원의 전수조사 결과 지역 내 문화재는 629건으로 파악됐다. 유적 현황은 ▲건축유적 173곳 ▲무덤 유적 90기 ▲기념물(비각류) 78기 ▲종교유적 67점 ▲보호수 55그루 등이다. 또 연구원은 지역 내 문화재를 역사성·예술성·학술성·희소성 등 문화재 가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A~E등급으로 분류했다.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A등급은 없었으나 도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B등급은 7건이 확인됐다.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는 ▲봉남리산성 ▲무봉산성 ▲진위현 객사 궐패 ▲평택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복합유적 ▲선말살·부용산 방공호 ▲남산리 CPX훈련장 ▲삼계리 옹포 공출미 수납창고 등이다. 평택 대곡일기를 포함해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제대·성수대, 대한성공회 대안리교회, 옥관자정(玉貫子井) 등 16건은 시 향토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C등급으로 분류했다. 370건은 목록화 및 기록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187건은 멸실·이전으로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물산포지와 매장문화재 등 49건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시는 확인한 유적을 계속 모니터링해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자료 축적을 통해 추후 지정 대상이 있는 문화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대기 건축물 등은 토지대장 및 폐쇄 대장, 옛지도와 사진 등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경탁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올해 B등급 7건 중 등재 우선순위가 높은 유물·유적을 분류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지방세 체납액 438억 넘어...압류·공매 등 추진

평택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사업장, 개인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평택 지역 개인과 법인은 모두 1천641명(개인 1천13명, 법인 628곳)으로 집계됐다. 미납한 금액만 총 438억8천400만원(개인 326억600만원, 법인 222억7천800만원)으로 평택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727억4천300만원)의 60.3%에 달한다. 시는 우선 악성 체납자 개인 7명, 법인 8곳 등을 이달 31일까지 조사한 뒤 밀린 지방세 14억6천700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체납 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정리보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체납기간이 오래됐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를 우선 추려낸 것으로 다음달부터는 수시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공매 등이 가능하다면 빨리 처분하고 행방불명자는 정리보류를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비좁은 ‘농기계 도로’… 트랙터 통행 오히려 방해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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