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탁수사고 피해보상 완료…수자원公, 재발 방지 약속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양시 일대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 피해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탁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본보 2022년 12월30일자 10면)을 제시한 바 있다 26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공사가 지난해 10월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사고와 관련해 최근 주민피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3천725건에 대한 2억6천971만5천원이다. 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가로 보상 신청 시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공사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시공완료 때까지 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주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사가 간담회에서 탁수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추가로 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24일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가 발생했었다,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주민 피해 현황파악에 나섰고, 가구별 공통보상과 함께 탁수로 인한 발생한 필터교체, 청소비 등 추가 지원, 탁수 기간 중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에는 특식비, 학교발전기부금, 위생용품 배부 등을 마련했다.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탈바꿈…5월 착공

안양아트센터와 명학공원 일대가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된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양아트센터와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명학공원 일대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야간경관 개선 사업 최종 설계를 끝내고 5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 ‘문화예술거리 조성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시는 2021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4차례 사업내용을 공유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다. 시의 구상을 살펴보면 시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 안양아트센터 옥탑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미디어아트를 연출한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의 역사, 명학의 유래 등 다양한 스토리를 영상에 담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명학역과 만안구청, 학교, 예술인센터, 공원 등이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예술도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명학공원도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시 관계자는 “안양아트센터와 연결되는 명학공원 부출입구에 야간조명과 바닥 고보조명 등으로 예술 경관을 연출한다”며 “셉테드(CEPTED) 개념을 적용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슬러지 처리시설 민투방식 추진… "독점화 우려" 목소리

안양시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주게돼 독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민간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대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석수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슬처리 처리시설을 짓는데 국비 388억2천500만원, 도비 49억9천200만원, 시비 116억4천700만원, 민간 237억7천만원 등 총 792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시설용량 180t(하루)에 건조·소각·탈취설비, 통합배출구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민간에게 주어지는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이에 시는 A업체로부터 제안받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의뢰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접수된 제안서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검토기간은 약 10개월이다. 하지만 슬러지 처리지설에 대한 장기간 운영권을 주게 되면 독점화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하수처리장 민간 운영에 대해 악취 민원, 안전사고 등에 취약하다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어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시가 나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이미 전북 전주 등 타 지자체에도 하수처리장 민간운영과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시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민간 독점, 민원 최소화,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시가 예산을 더욱 투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가 나온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독점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의 여건 상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중이다. 결과가 나온 뒤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후 다른 공동사업자 등을 찾고, 시의회 검토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AI 스마트 청진기로 시민건강 돌본다… 올해 첫 시범 사업

안양시가 다음달 초순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 청진기를 활용한 건강돌봄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AI 스마트 청진기는 아날로그 청진기와는 달리 전자기기로 심장 및 폐 소리, 심장박동수, 호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조달청이 2021년 12월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시범 사용기관을 공모해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AI 스마트 청진기 제품 685대를 지원받았다. 시는 지역 내 허약·만성질환을 가진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일반 시민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스마트 청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스키퍼 돌봄’ 앱을 설치한 뒤 안내에 따라 여성 화장품 콤팩트 모양의 스마트 청진기를 심장과 폐에 대고 소리를 측정하면 이 정보가 앱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스마트 청진기 개발업체인 스마트사운드사의 서버에 전송되고 서버의 인공지능이 정보를 분석해 심폐 질환의 이상 유무를 판별한다. 스마트사운드사의 인공지능은 국내 유명 대학병원 등과 협업해 심장과 폐의 이상소리와 질병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심화학습) 했다. 현행법상 병에 대한 진단은 의사만이 내릴 수 있어 ‘심장 소리 정상 70%, 비정상 30%’ 등의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표출한다. 그러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이상이 감지된 시민에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AI 스마트 청진기 건강돌봄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안양 평촌 아파트 ‘리모델링·재건축’ 새생명

지난해 11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첫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 사례가 나왔다. 이는 1기 신도시 중 6번째이자 안양에선 첫 사례. 안양시 관계자는 “목련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행위허가로 평촌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평촌신도시에선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한 총 2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1시 신도시 재건축이 겹치면서 평촌신도시는 경기도내 어느 지자체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시는 노후한 평촌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평촌신도시가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공동주택 26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현재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308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56개 단지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743가구다. 주택법에 따라 준공일(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26개 단지로 가구 수로 따지면 무려 2만2천507가구에 이른다. 이 중 목련2단지는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허가 처리를 받았고 목련 3단지는 시에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대기 중이다. 또 6개 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에선 어느 1기 신도시보다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 안양시가 올해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요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다. 금액은 안전진단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1억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재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5~8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리모델링 단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으면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평촌신도시 재건축 신호탄? 지난해 9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보다 앞서 8월 국토부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 및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동’ 시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평촌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각 1, 2곳을 지정키로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시설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미래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립하는 정비기본 방침과 병행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는 10억1천500만원을 투입해 ‘2030년 안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3월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안양시 관내 주거지역 등(평촌신도시 포함)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원도심 타당성 검토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우선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방향 설정, 밀도계획(건폐율 및 용적률 등), 정비예정구역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 검토, 신·구시가지 상생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원도심 타당성 검토는 구도심에 대한 용역으로 신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설정, 주거지관리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1월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국토부와 함께 투 트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평촌신도시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이끄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손배청구 파기환송심 승소

안양시가 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A아스콘업체(원고)가 안양시(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건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아스콘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악취 발생 등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2017년 6월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고, A아스콘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 2018년 5월과 7월 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A아스콘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시가 이겼으나 2심에선 A아스콘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된 재판은 "안양시의 영업장 과잉 단속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상해의료비 최대 40만원 지급… 다양한 신사업 추진

안양시가 올해부터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지급한다. 또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안양의 초등학교에 보조금도 지급된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3월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를 추가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40만원이다. 기존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다만, 교통사고·공단 비급여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교에서 경제·금융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41곳에 경제 및 금융 교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말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관내 운행하는 시내·마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4만원으로, 연간 16만원이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친환경쌀 급식 차액 지원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 ▲노동인권학교 운영 ▲청년인재풀(POOL) 구성 ▲안양수영장 생존수영 특화강습반 개설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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