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국회서 잠자고 있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시의회가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 결과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15배 폭증했다.
양주시의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난해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촉진과 이용자·보행자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법령 미비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