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은?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했다. 도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 61조원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도 반영된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청년지원단장으로 도의 청년사업 집행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한 예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청년연금 등 미집행된 불용 예산만 해도 100억원에 달했다.

 

도 집행부는 불용 예산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 중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운영이나 집행 방식 및 홍보 방안 개선을 비롯해 주요 청년사업을 특정 공공기관에만 위탁하는 방식도 문제였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는 ‘청년에게 기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어학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 역시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민 1천400만명 중 청년은 282만명으로 20%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230여개의 위원회 참가 인원 4천400여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하다. 또 경기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200명이 구성돼 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을 구축해 지속적인 활동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도의 청년중간지원조직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으로 경기복지재단에 1년마다 단기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사업단은 청년 담당업무 조직체계상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청년 담당 부서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소 3~5년 민간위탁 방식 운영이나 경기청년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10여명의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지원사업단은 경기청년참여기구와 청년포털 운영, 청년공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다. 그러나 김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사업 하나 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원사업단은 청년 현장-시군-도-중앙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청년거점 소통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종사자는 160여명에 달한다. 수원시의 ‘청년바람지대’와 안산시의 ‘상상대로’ 등 지역의 청년거점 소통공간 확충이 더 필요하다. 일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열악한 처우 역시 청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경기도 청년공간 처우개선 좌담회’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의 근로 형태가 수개월부터 2년 미만의 단순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며 심지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곳도 있었다.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열정페이’가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도 요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이 필요하면 한 번 뽑고, 쓰고, 버리는 ‘청년티슈론’이라는 말도 생겼다. 청년활동가들은 결국 청년공간을 떠나게 된다. 시·군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인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위해 실질적인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청년 인력풀 구축 ▲둘째,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전달시스템 개선 ▲셋째, 경기 청년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와 역량 발휘 ▲넷째, 시·군 청년거점 소통공간의 활성화 ▲다섯째, 청년활동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다.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백화점식 청년정책’보다는 도의 청년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이 그물망처럼 튼튼하고 촘촘하게 연계 및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실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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