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100세 시대 발맞춰…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 될 것”

“건강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전체가 머리를 맞대 함께 역량을 발휘하자.”

1달여 전 제14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남훈 본부장의 취임사 중 일부다. 지난 8일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김 본부장이 강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성장’과 ’변화’였다. 김 본부장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국민 100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공단의 비전과 청사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Q. 신임 본부장으로서의 첫 발을 고향에서 내딛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한가.

A. 그간 서초북부지사장과 법무지원실장을 거쳐 요양기획선임실장과 급여보장선임실장 등 역임으로 약 10여 년을 타지에서 근무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 소망을 본부장 취임과 동시에 이루게 돼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인천·경기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2%가 거주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곳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지역본부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앞으로 임기 동안 지역본부가 본부와 지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사 현장 방문도 강화할 생각이다. 또한, 3천300여 명의 인천경기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건강보장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취임사를 통해 공단 핵심 지역본부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는데,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A. 올해 공단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필수의료 기반의 환경 조성, 그리고 재정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지역본부는 대표 국정과제인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 주요정책 및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7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부천)을 시작하면서 지자체,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합해 대상자 발굴 및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현재까지 1천642건의 신청과 13억500만 원의 지급(1천298건)이 완료됐다. 또한,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본부는 수급자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 영역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286명을 연계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 삼아 주요 정책과 건강보험이 국민 곁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생각이다. 국회의원, 의약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본부만의 현장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Q.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을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지난 14년간 3조4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하루 6억3천만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된 꼴이다. 현재 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자금흐름추적 등 혐의 입증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 또한 평균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탓에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혐의자들의 재산 은닉으로 편취금액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현실이다.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공단은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평균 수사기간을 3개월로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하여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단은 이미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 특사경 추천·임명권 법제화, 직무규정 제정 등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정과 정의의 이야기이다. 의료인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전념하고 국민은 이에 합당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확보되는 재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 의료계, 공단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다.

Q. 공단은 지난 2차례의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올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예정돼 있다. 어떤 제도이고 준비 과정을 소개한다면. 

A. 소득 정산제도는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다음, 이듬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등은 ’해촉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료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이원화된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면 다음해 11월에 연계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가입자가 조정 신청한 년도 전체의 보험료를 재 산정하는데, 오는 11월은 제도가 지난 9월 시행됐음을 고려해 4개월분(2022년 9~12월)에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경기에서는 약 11만 명(전국의 37.2%)의 첫 소득정산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정산 발생이 예상되는 폐업자, 조정 이력이 있는 가입자 및 건강보험 업무대행 세무사 사무소에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첫 보험료 산정 이후에 고지서와 함께 세대주 및 정산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나아가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지역본부와 지사 간 협의체 운영으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과 소득 중심에 기반을 둔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정립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수명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도 곧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를 저희 건강보험과 함께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