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기지원쉼터’ 0곳... 기댈 곳 없는 ‘정신장애인’ [집중취재]

작년 2만명 '훌쩍' 매년 느는데... 정부 공모사업도 몰라 신청 못해
사실상 손 놔… 道 “적극 협조할 것”

경기도내 정신장애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위기지원쉼터가 도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는 정부의 위기지원쉼터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정신장애인들의 지원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정신장애인은 지난 7월 기준 2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만9천16명, 2019년 1만9천303명, 2020년 1만9천563명, 2021년 1만9천886명, 지난해 2만1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경기지역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단체 지원 사업으로 공모하면서 지자체에 설치·운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 쉼터 내에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의 경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위기지원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의 정신장애인 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경기도에 비해 적지만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쉼터는 3곳이나 된다.

서울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 관계자는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올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폐쇄병동 입원 대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지역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초 해당 공모 사업을 뒤늦게 파악해 사업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공모 사업을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진행 상황을 몰랐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업을 또 진행할 경우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으며 경기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