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역화폐 발전 방향

지역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과는 달리 다수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은 지역화폐만큼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효용에 대해 그 정확한 사실이 공유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첫째,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의 법률상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런 명칭의 근거에는 해외 국가들의 지역화폐에 관한 명칭이 동네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화폐의 원래 성격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명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면 그 명칭을 본래의 성격에 맞는 ‘동네상권 이용 인센티브’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화폐의 효용에 관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에 상당히 많은 중앙·광역·기초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효용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인다. 그 많은 예산이 사용됐는데 사용한 소비자의 만족과 해당 금액을 통해 매출이 증대된 동네 상인들에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예산 대비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주장은 향후 정교한 활용방안의 설계에 반영돼야 할 주장으로 효용이 없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낭설에 불과하다.

 

셋째, 지역화폐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실이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사용자가 1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충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를 합한 11만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지역화폐 활용방안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의 지역화폐는 우리의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후 소비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센티브 비율을 충전해 주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동네의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그 효용과 활용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경우 예술인 거리의 공예제품과 미술제품 등을 판매하는 예술인 거리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우 30% 이상의 인센티브가 사후에 충전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예술작품 구입과 예술인들의 경제적 활력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화폐는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동네·골목 상권 단위로 그 활용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세밀한 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화폐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초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상인, 소비자들이 포함된 각 개별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기초지방 정부와 지역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지역화폐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동네상권의 활성화와 동네상권의 주축인 상인들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관련 논쟁이 종식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통해 매출의 증대를 바라는 상인들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