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안정화에 총력

 

“의정부시 재정 운용 종합대책으로 시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자주재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시는 의무경비인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비는 전체 예산의 약 62.2%(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경전철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 등 재정보전금액(연 평균 약 250억원) 지급,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5개 기관, 약 6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과다한 시 재정구조 특성상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지방교부세는 지난 9월 약 331억원(보통교부세 280억원 감소, 부동산교부세 51억원 감소)의 세입이 감소된 상황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올해 갑작스러운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 574억원의 보전을 위해 두 차례의 실행예산 시행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정안정화기금(190억원) 투입 예정 등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재정 어려움 해결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도의원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지방채 제도 신속 시행, 정부 지방채 인수공자 기금 지원 및 이자 비용 전액 보전 등 행정안전부 4건, 기획재정부 1건, 경기도 1건 등이다.

 

특히 김 시장은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조직예산 절감,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세수확충, 그 외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재정운용 기본방안’을 수립,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 재정 어려움과 관련, 김 시장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재정구조상 중앙정부에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며 국세감소 여파는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도세 일부를 관할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마저 경기부진으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로 약 243억원 감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