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막아라”… 지자체 ‘묘안 짜기’ 안간힘 [저출산 재앙上]

3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또 최저...도내 시·군 대부분 인구소멸 ‘주의’
道는 정책 개발 전담 조직 설치...난임시술비 등 재원 지원 나서

경기도 내 일선 시·군들이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출산 축하금과 양육 수당 등 현금성 복지 정책 강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3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첫 자녀 출산부터 전폭 지원해야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4개 시·군이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아동 수당 등 현금성 복지 사업 수혜 폭을 확대한다.

안산시와 오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광주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시도 다자녀 가구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 수혜 폭기준 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과천시도 내년 다자녀 가구 대상 사업 근거 조례를 개정, 2자녀 가구부터 복지 사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평군 역시 다자녀 기준 완화가 담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다자녀 가구를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17곳이다. 내년 안산, 오산시의 개정 조례 시행과 광주·이천·여주·과천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23개 시·군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나서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는 그간 중단했던 출생축하금을 재개하면서 둘째 출산 가구에게 50만원, 셋째 출산 가구에게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도 내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 난임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자체별 행보는 올해 3분기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12명 하락하며 0.8명대가 깨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 중 오산시를 제외한 시·군은 인구소멸 ‘주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은 기초단체가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나서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도도 보조를 맞춰 출산율 제고 정책 발굴, 예산 투입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