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예산편성, 인사청문회 실시, 공무원 복지·처우개선의 차등적 적용 등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조세일·정진호 의원은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하고 강선영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라)은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무분별한 축제예산 사용 등을 지적한 뒤 “올해 100억의 적자예산을 사회적 약자 기금을 폐지, 충당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약자 예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양일간 두 번 열어 심사하는 등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예산편성으로 시민들과 단체들의 불만이 많다”며 “예산 성립에 있어 1차 예산, 의정부시에서 일괄 50% 삭감된 2차 예산, 본예산을 확인 결과, 시민들과 단체가 주장한 불합리한 예산이 본예산 그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2024년 예산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내년도 의정부시가 효율적 예산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집행부를 격려했다.
같은 당 정진호 의원(나)은 “현재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냐”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 수당 관련, 정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보훈명예수당이 전년도 대비 50%만 반영됐다”며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자신을 바친 사람을 지자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하냐”고 따졌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정도 일괄 삭감했지만 총량은 유지하되 연차와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나)은 ‘의정부시 위상을 높히고 인재육성과 개발에 힘써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강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악화는 물론, 자체 세수입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26위, 재정자주도는 30위를 차지하는 등 의정부의 이미지 및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며 “장기적인 육성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다양한 재원확보를 하고 활동지원에 대한 명확한 조례 등 근거규정을 마련, 많은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부의 역사는 지금 당장의 재정에 발 묶여 사장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의정부만의 자부심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 “시 재정위기를 안정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회적 약자 예산, 재정위기 극복에 집행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약 1조5천703억원,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약 749억7천710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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