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들

한국의 인구수는 2019년 5천184만9천861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11월 현재 5천133만7천76명이 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51만2천785명이 감소한 것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하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3 분기 기준 0.7명이고 4분기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로 연계될 수 있고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을 발생시킬 수 있어 대재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추진할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고 여기에 총 15조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4년도 정부예산 중 약 2.3%를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배정한 것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저출산 해소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 크게 공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수요를 조사해 원인을 발굴해야 한다. 매년 조사를 시행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등 증거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도출했으면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심리는 복합적인 경로와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 출산 의욕이 높아지는 복합적인 경로와 과정을 분석한 후 각 경로와 과정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중복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신설을 고민하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