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자율예산제…청년정책 프레임 워크로 추진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중단 대체 방안으로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프레임워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 비전 실현을 위해 ▲청년 설자리(참여·기회) ▲청년 놀자리(복지·문화) ▲청년 살자리(일자리·주거) 등을 핵심 영역으로 청년정책 프레임워크를 3단계로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1단계(2023년)는 붐업으로 청년 참여 확대·청년정책 발굴 등 청년도시 붐을 조성하고 2단계(2024년)는 실용적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청년도시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도약이다. 3단계(2025~2028년)는 정착으로 안정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통한 청년도시 구축이 목표다.

 

특히 시는 청년기본소득 중단 대체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자율예산제도(청년위원회 구성)를 도입한다. 시가 재정위기 상황에 모든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데 따른 전략적 선택이다.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근거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며 사업비는 2억원 이내다. 대상은 의정부시 청년협의체다. 청년협의체는 총 57명으로 구성돼 마음건강,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생활지원, 참여홍보, 환경 등 6개 분과로 운영한다.

 

추진 일정은 ▲청년협의체 정책제안(6~7월) ▲청년정책 위원회 심의(7월 중) ▲안건제출(7월 중) ▲사업부서 검토 및 청년자율형 안건상정(7~8월) ▲분과위원회 심사(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10월초)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청년협의체 교육 및 정책제안은 청년협의체 각 분과 슬로건, 청년자율형 주민참여 예산정책제도 이해, 정책제안 주제탐색 분과별 사업제안서 실습 등을 교육한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6월 중 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한다. 청년자율예산 운영 관련 설문조사와 청년협의체 정책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목적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는 청년협의체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 후 청년자율예산(청년자율형 주민참여예산) 안건 제출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주민참여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최종 안건을 결정한다.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중 2단계인 도약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49개 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참여·기회로 청년공감터 운영, 청년의 날 축제,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등 11개 과제를 시행한다.

 

복지·문화 분야로는 청년 1인 가구 ‘응원박스’지원, The 경기패스,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 20개 과제를 진행한다. 일자리·주거 분야는 18개 과제로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작은 변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동기와 추진력을 격려하고 시의 지원 아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