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368회 정례회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해 시행 중인 최저학력제도에 대해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에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같은 제한을 둬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별 학교 수준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부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같은 점수여도 학교 수준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여부가 결정된다”며 “예체능계열 중 체육에만 차별 적용하는 현행 최저학력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