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대기업 손에 무너진 ‘경기도 케이파츠’ [집중취재]

車 시장 대기업 80% 이상 독점 속... 정비업체 OEM ‘암행 점검’ 압박
소비자에 대체부품 권장하기 부담... 대기업 측 “순정품 사용 강권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K-PARTS(케이파츠,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돌연 자취를 감춘(경기일보 12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사업 실패 이유로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꼽힌다.

자동차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업계가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초기 도는 대체부품에 대해 도민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섰고, 2년여의 인식 개선 과정을 진행한 뒤 2022년 8월부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인증 대체부품을 판매했다.

안내 책자 배포,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을 끝낸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은 순탄히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도는 돌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케이파츠 사업 종료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 개선 부족 ▲예산 대비 부진한 실적 등이 있었지만, 정비업체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비업체가 케이파츠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비업체들 80% 이상이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부터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을 공급받는 등 정비업계가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정비업체가 OEM 제품을 사용하는 지 ‘암행 점검’하는 등 정비 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브랜드 정비 업체는 “정비소는 공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에서 미스테리 쇼퍼(고용한 소비자)를 보내 정비소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권했는지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만약 대체부품을 권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순정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B 브랜드 정비 업체 역시 “경기도에서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한 이후 B브랜드는 정비 문진표에 ‘규격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대한 안내 여부’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순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부품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정비업소에 직접적으로 순정품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