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에게

오원경 용인홍천고 교사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은 내신의 외주화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외부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사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수업을 기획해도 학생들의 관심은 교사와 교과서가 아닌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경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점점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문항을 분석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지친 교사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수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교육과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외부 지필평가에 유리한 과목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 과목에 몰릴 것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외부 지필평가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A등급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비교는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고, 특정 지역과 학교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여 학교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교등급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느 학교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깨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특정 학교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그 믿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학교 간의 등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받게 될 것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학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A등급 학교, B등급 학교, 그리고 C등급 학교를 명확히 구분해 버린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고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현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필평가 외주화를 논의한 순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사를 ‘공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가의 외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교육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릴 중장기 발전계획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 설익은 정책이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존 홀트는 “진정한 교육은 권위를 강화하기보다,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진정한 교육을 실천한 셈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되살려야 한다. 학생들이 평가가 아닌 변별에 매몰되게 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꿈들이 모여 두발이 자유화됐고, 반바지 생활복을 입으며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을 좀 더 신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꿈결 같은 말인 행복한 학교가 가까운 현실로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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