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 시장·군수까지 확대한 사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 분양에 나선 지자체들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마련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양주시가 대구 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양주시는 지난 24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했으며, 양주시 사례는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다.

양주시는 2022년 2월 중앙 법령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는 단기간 내 1조3천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7천억원의 매출 증대, 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으로 현장중심 민생·기업 애로 규제개선, 지역밀착형 규제 중점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을 목표로 맞춤형 규제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소통·공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