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추경안 처리 결국 무산…양당 부담감만 가중

 

양주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정과 의정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양주시장이 최초로 의회 소집을 요구해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정작 시가 요청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28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장 선출을 위해 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 4명만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회 5분만에 정회했으며, 이후 양당이 별도의 협의나 대화조차 없이 임시회를 공전시켜 28일 임시회 회기가 끝났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자동 폐회하면서 2차 추경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차를 바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21일에는 내년도 본예산이 시의회에 송부될 예정이어서 부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본예산 1조199억원에서 일반회계 604억원, 특별회계 131억원 등 735억원이 증액된 1조80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105억원, 생계급여 26억원, 모육교직원 인건비 10억원, 아동수당 급여 24억원, 부모급여 67억원, 주거급여 27억원 외에 공무원 인건비 25억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7억원 등 인건비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5억원을 포함 도로 건설에 22억2천600만원을 비롯해 테크노밸리 조성 10억원, 은남산업단지 67억원 등 98억8천800만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임시회 정회 이후 최수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만나 의장 선출 안건은 추후 처리키로 하고 우선 시급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최수연 의원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연 민주당 대표의원은 “제의를 받은 뒤 논의를 하긴 했지만 아직 당내 의견을 결집하지는 못했다”며 “추경을 원포인트로 가면 이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사태를 해소하려면 원구성이 원칙적으로 정상화 돼야 하며 원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측 약속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