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경기도민 위한 선택과 집중할 것”

 

“정치 개혁 소신이 옳은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선 8기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3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전 의원. ‘삼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의 한 명인 그가 민선 8기 경기도에 합류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물심양면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지난 6월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8월 김 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본격적으로 도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은 17일 경기일보와 만나 김 지사의 도정자문위원장직 요청을 수락하고 정치적으로 지원 의지를 드러낸 이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3년10개월 청와대에 있었는데 김 지사도 그때 근무했다. 같이 만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2030’(2006년 제시된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제를 보면 김 지사의 지금과 관련돼 있다. 그 실무를 한 분이고 정책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시절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김 지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능력이 뛰어나고 정치 개혁 소신이 옳은 데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김 지사의 장점”이라며 “(김 지사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여러 화두를 던졌다. 정당과 대한민국 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실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장점이야말로 경기도정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정치권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려면 정치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의제를 설정하고, 자기주장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안 되는 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활용·모면하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개헌도 십수년간 국회의장이 개헌특위를 만들면서 시도했지만 안 됐다”며 “결국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도정자문위원장 자리에 가는 것에 어떤 해석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잘되고 성공했으면 좋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도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다. 몇 가지 의제에 집중해 분석하고 제안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소위에서 의제 설정을 논의하고 어떻게 구연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도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강조할 수 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의제를 만들면 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위원장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오기도 한 만큼 경기도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그는 “경기도는 한 지역 문제를 단일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가진 권한을 31개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 가장 낮은 단위의 행정에서 할 일을 상급의 행정단위에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기도 역시 분권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선거제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나아가려면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를 다양하게 바꾸고 소수당이 들어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도 완화해야 대화와 타협이 된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당사자나 해결할 사람들이 일관된 소신으로 안 하고 상황에 맞게 바꿔서다”라며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다른 상황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한 데 이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으셨다.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소감은.

A. 경기도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계속 활동해 온 정치적 기반이다. 경기도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해 안산 지역구로 3선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등 경기도는 저의 생활과 정치적 활동의 터전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경기도에 애정이 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도정 운영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경기도가 더 발전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들이 잘 실천돼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Q.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가 9월 첫 회의로 문을 열었다.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는 어떻게 이끌어갔고, 의미 있는 논의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A.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저를 포함해 27명으로 9월27일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서는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김동연 지사도 참석해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고 자문위원들도 관심 의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원칙을 공유하면서 ‘미래비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등 경기도 중장기 의제 발굴과 ‘도정발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현안 및 행정 혁신 의제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Q. 전해철의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운영 방침이 있다면.

A.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1, 부위원장2, 간사1, 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 분야는 환경, 연구개발(R&D) 등 9개 전문 분야(환경, R&D, 일반·지방행정, 공질서·안전,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전문가가 위촉됐다. 운영 방식으로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병행(격월 개최)하고 안건별로 필요하면 실국‧공공기관도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선 8기 도 주요 현안 및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또 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도에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문위원회에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부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했다. 미래비전소위원회는 도 중장기 의제 설정에 집중하고 도정발전소위원회는 도 현안 및 행정 혁신 의제 발굴에 집중할 것이다.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심화 과정을 거치며 도 정책과 연계 방안을 찾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도정 현안과 민선 8기 중점 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Q. 도정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다루고 싶은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A. 기후대응, 복지, 신산업지도, 문화예술지원 등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특히 RE100 정책 추진에 있어 탄소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탄소 흡수원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목재 활용, 탄소 포집 신기술 활용, 탄소 흡수원 기능 강화 등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중앙정부의 예술분야 지원 체계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기초예술 분야 등 도의 예술지원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의 360도 돌봄 정책이 수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촘촘하고 완성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돌봄인력 확보(양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냉전으로 글로벌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어 이에 따른 21세기 신산업지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반도체 등과 관련해 인재·용수·재생에너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지역사회 계속거주 정책, 대외정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신사업 발국,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홈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같이 도정자문위원회는 기존 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환경 변화를 짚어 추가할 부분, 새로이 할 부분을 찾아 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발굴된 의제에 대해 실·국과 공공기관,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함께 해법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Q.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현안이 다양하게 있다. 도농복합과 수도권, 교통, 주거, 일자리, 환경 등 어떻게 경기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주요 과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경기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경기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은.

A. 경기도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로 단일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치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도 있지만 지방정부 내에서의 분권도 있다.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도에서 전부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닌 ▲주거,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협력사업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자치사무’ ▲시·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특화시켜 추진할 수 있는 축산, 산림, 해양수산 등 ‘역량사무’는 시·군에 재정, 인력과 함께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안전, 교통, 투자유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광역사무와 시·군 간 재정형평화, 균형발전 전략 등 조정 기능이 필요한 사무 등 경기도의 전체적인 청사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 수나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며 수도권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 여러 유리한 여건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고 신장시켜야 함과 동시에 환경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규제가 있는 한계 또한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역대 도지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잘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분도 문제다. 경기 북부의 시·군을 모아 별도의 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북부의 저발전과 생활의 불편함에 기인한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규제에 더해 북한과 인접한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때 경기도의 분도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임기 내 주민투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가 경기 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고 평화특구를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등과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역할을 하고 싶은가.

A. 김동연 지사는 행정 경험, 국정운영 경험 등에서 오랜 시간 능력을 보여왔고 경기도 도정 역시 잘 이끌어 온 민주당의 좋은 자산이다.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것이다. 김 지사와 함께해 경기도가 좀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한다.

 

 

Q. 정치인 전해철로서 현재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A.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여당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고 대결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결국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의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 1987년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는 정립했으나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불균형 및 5년 단임제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도 성공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불균형과 후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례성이 보장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불평등, 사회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을 포함해 많은 권한이 있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의 대표들이 사회의 갈등을 대표하고 관리하며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을 지향하되 중임을 허용해 책임정치와 안정적인 집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임 여부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기본으로 의회의 국정 통제권 강화와 실질화, 권력분립을 위한 구체적인 분권화, 소통과 협치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다. 정당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정치구도가 형성돼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서로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대립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고 소수 정치세력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역구도가 강한 곳은 특정 정당 후보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당선되는데 이로 인해 갈등도 고착화돼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보다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서 정당하게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Q. 도정자문위원장, 정치인 전해철로서 각각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A. 지금까지 해 온 모든 활동의 근간과 원동력은 결국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우리 정치를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정치와 사회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