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與 “판단 아쉬워” vs 野 “정의로운 판결”

한동훈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려워”
정성호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도 페이스북에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조작으로 가릴 수 없다”며 “한동훈의 검수원복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 검찰의 썩은 칼은 칼집에 넣을 필요도 없다. 부러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