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年 120만원… 경기도, 간병비 수혈 역부족 [집중취재]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신청 한해 지원...하루 간병비 대부분 9만원 훌쩍 넘어
1년 3천200여만원 대비 고작 2% 그쳐...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사각’ 우려도
도 “성과 확인 후 확대 방안 등 논의”

경기도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1월부터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19일께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금액은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6인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기반으로 1일간 2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가정, 두 달간의 금액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 기준 저소득계층 노인은 19만3천171명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자가 중증 환자로 1인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120만원의 최대 금액에 맞춰 10만원씩 12일을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경증, 중증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최대 120만원 지원에 그치는 셈이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간병비는 9만원에서 11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11만원 이상 13만원 미만이 24%,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이 22.5%, 13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14%, 15만원 이상이 2.7%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자료를 기반으로 하루 간병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9만원을 기준으로 한 달 금액을 계산해 보면 270만원, 1년에 3천240만원이 든다. 경기도가 1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120만원은 이에 2%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최대 두 달 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져 노인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일각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간병비를 다 지원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워 이와 같은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신청을 통한 지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력이나 이웃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병으로 인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 후 지원 지속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나 동사무소 복지사들에게 홍보를 해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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