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수급계획 해마다 업데이트”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下]

변수 많아 수치 격차 크고, 잘못된 통계… 개편 시급
市 “오류 줄일 방안 도입”

파주시가 장사시설 보고서 추정치를 근거로 4년째 신·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5년 단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1항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토대로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춰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 제2항은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제3항은 시장은 관할지역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해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보고받아 도 차원에서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 등은 도의 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파주시처럼 일선 시·군의 잘못된 추정 통계를 받고 작성되는 것이어서 수급 예측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는 파주시 등이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 수립연구용역서가 현재와 다른 수년 전 과거 통계수치 현황으로 보고해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 작성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의 오래된 통계가 도로 보고돼 신뢰할 수 없는 수급계획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파주 등 일선 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일보가 입수한 도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수립(2018~2022년)을 보면 “도 봉안시설은 2035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내부 자료를 인용한 이 계획은 도내 공설(20곳)및 사설(165곳) 봉안시설은 모두 185곳으로 봉안능력은 216만6천292기, 기봉안 55만4천223기, 향후 봉안 161만2천69기, 봉안율은 25.6%로 2035년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전문가 A씨는 “도의 2035년까지 허가 제한은 파주의 경우 2040년까지 신·증축 허가 불허보다는 5년 빠른 것이다. 도와 시의 통계수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용역 완료 당시 2021년 봉안시설율(법인, 종교단체)은 적게는 23%, 많게는 34%로 2040년까지 허가 억제였다. 용역 결과 4년 뒤 지금은 예측보다 3배가 넘는 80%를 웃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B씨는 “5년 단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은 당연하다. 단, 외지인 유입 등 다른 변수들이 많아 통계상 수치 격차가 큰 만큼 해마다 업데이트해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통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 등을 도입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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