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트럼프와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과격정책… 국가번영시스템 훼손
美 주도 국제질서 붕괴 후 다극체제 전망
독자적 국익 계산·외교전략 수립 등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구촌 차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포함해 지구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 요소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게 된다. 동맹국 괴롭히기, 독재국가 지도자와 친선 관계 추구,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관세전쟁 유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 노출, 다자협력기구 탈퇴, 미국 공공외교 자산 사실상 폐기 등 국제질서 유지 시스템과 국가 번영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으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이 미국의 패권 상실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길어야 3년 반, 짧으면 1년 반 이상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쩌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과거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 작동했던 세력균형 시대의 정책으로 전형적인 시대착오적인 산물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유럽에서는 다수의 강대국이 경쟁하면서 세력균형 전략에 집중했다. 마치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춘추전국시대와 유사한 국제질서가 형성됐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강대국 경쟁에 참여했고 20세기를 전후해 독일, 러시아, 미국도 강대국 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도 패권국 개념이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의미가 컸다. 패권국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면서다.

미국과 소련이 두 진영의 패권국이 됐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이 됐다. 정리하면 지난 400여년 동안 국제질서가 오극체제에서 양극체제를 거쳐 단극체제로 변한 것이다.

패권국은 국제질서 유지 등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규범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신자유주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 3.8%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한국, 대만을 상품 제조 기지로 활용하면서 지구촌 범위에서 부익부 시스템을 관리해온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대규모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된 시대에서 국익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외교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 이미지 추락에 이어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의 길을 걷는다 해도 패권 상실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흔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후보로 언급되지만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균열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이 트럼프의 자충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미국 내 엘리트 그룹과 기업인들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패권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할 것이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작동 원리 가운데 자기 수정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지식인 엘리트들도 트럼프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미국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패권 운영 시스템을 예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물론 한국은 독자적인 국익 계산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극 질서를 전제로 하는 외교 전략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플랜B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