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빈틈없는 국경 보안 올인”

제2터미널 확장… 세계 3위 수준 공항
1천여명 직원 대한민국 국경 수호 노력
자동출입국심사·탑승객 사전확인 효율↑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및 계류장을 만드는 4단계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30여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하는 공항이 됐다.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공항의 관문을 지키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더욱 바빠졌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맞춰 문을 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8년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 내·외국인들에게 빈틈 없는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지원국장, 청장 직무대리)은 “글로벌 시대와 발전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발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불법 난민 등에게는 엄정히 대응해 많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경관리 체계 유지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Q.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역할과 소임을 설명한다면.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한 국경 관리’와 ‘편리한 출입국 심사’라는 두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1천여명의 직원들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국경을 수호하고 승객들에게 최상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국내와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이 된 인천국제공항의 증가한 여객 수요에 맞춰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혼란한 시국에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각오는.

A. 앞서 말했듯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면서 우리 출입국의 업무 중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외국인 난민 신청과 여객 수요에 맞춰 출입국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출입국 기관의 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해 국경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승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최근 인천지역의 난민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7일 이내에 난민 면담을 해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천공항에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련 법에서 정한 불회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국내에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2024년 말 기준 1만7천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다. 2023년에는 3천930건, 지난해에는 3천764건의 난민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내 전체 신청 건수의 20% 넘는 숫자다. 이런 점에 비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는 신속히 난민인정 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겠다. 또 난민인정 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난민의 증가로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이따금 생기고 있다. 대응 방안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제도를 악용하거나 난민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9월에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인 25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일당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파키스탄 등 외국인 171명에게 허위로 난민 지위를 꾸며 신청하고 돈을 챙긴 한국인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추후 체류 기간 연장 시 조사 후 강제 퇴거하고 법을 악용한 허위 난민 신청자와 알선 브로커는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Q. 외국인 노동자 역시 증가 추세인데, 외국인 체류 관리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최근 법무부 차원에서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외국인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가능성,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역시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신경쓰면서 법무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Q.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여객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승객 관리 등 타국이나 대한민국의 다른 공항과 비교해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현재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심사까지 자동심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을 운영해 효율적인 승객 관리는 물론 빈틈없는 국경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은 입‧출항 항공기 예약승객에 대해 탑승권 발권단계에서부터 항공사에게 승객 명단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탑승 적격 여부를 조기에 확인, 탑승 부적격자의 발권을 제한한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공항은 2005~2016년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관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정 제2회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Q.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을 돕는 활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있는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등을 통해 인천지역의 이주민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3억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전 직원은 이주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기부금으로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맞아 후원금과 함께 후원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이주배경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Q. 올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A. 인천공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메가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8년간 추진해 온 제2터미널 4단계 확장 사업이 2024년 12월 완료됐다. 이번 공사 마무리로 인천공항은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격을 수용하고, 630만t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3위 수준의 공항이 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 출입국 심사장 확장 및 출입국심사대 증설 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속적인 혁신과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출입국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경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