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당 조례안은 되고 타당 조례안은 불가’… 당리당략 의정활동 안돼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조례안 표결 둘러싸고 갈등

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조례안 처리를 두고 내로남불 의정을 펼쳤다는 지적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13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혜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최수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정희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5 대 3으로 통과됐다.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철 의장, 정현호·김현수 의원(국민의힘), 정희태 의원(무소속)이 발의안에 서명한 이 조례안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를 장려해 지속가능한 양주시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의정협의회에 보고됐으나 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은 “최수연 의원도 자신이 발의해 통과시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캠페인 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든 것은 캠페인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며 ”민주당이 진보세력으로서 탄소중립 등을 인식해야 함에도 자신의 조례는 되고 다른 당 의원의 조례는 안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의정이 아닌 내로남불 행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정가에선 그동안 시의회가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계파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왔으나 유독 민주당 의원들이 실익이 별로 없는데도 왜 이번 조례안만 반대표를 던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혜숙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 녹취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창철 의장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4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양당 간 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최수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종이 줄이기 계획, 조사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것”이라며 “조례 남발이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등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