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인천본부,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요구…유정복 “비효율적, 재고해야”

지방분권 개헌 인천운동본부 “이재명 대통령 지역 갈등 조장”
유정복, 정부 부처 비효율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책을 두고 최근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까지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17일 ‘해수부 부산 이전 즉각 철회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빠른 추진’을 지시하며 속도전을 벌이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 등 항만 도시들은 해수부의 ‘부산 쏠림’ 정책을 더욱 공고화하는 시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한 충청지역도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이구동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전면 배치하는 ‘지방분산’ 정책이라며,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운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논리라면 농업이 많은 전남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여러가지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부처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단순한 부처 이전은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