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지지부진… 인천 ‘해수청·항만공사’ 이관 시급

각종 해양 정책 지체·좌초위기... 해수부 산하, 사업성 위주 개발
준설토투기장도 권한 無 ‘빨간불’...유 시장 “李대통령에 이양 건의”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만의 색을 입히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의 지방정부 이관이 시급하다. 현재 해양 및 항만 정책이 모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인천시민의 의견 등은 외면, 항만 및 사업성 위주 개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 인프라인 내항·남항·연안항·북항·신항 등 인천항을 비롯해 준설토투기장 등 해양·항만 정책 마련과 운영 모두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IPA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의 지역 특색이 담기지 않거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해수청과 IPA가 굵직한 현안인 인천항 재개발은 물론 배후부지, 그리고 준설토투기장의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시의 해양 정책도 협의하는 과정 등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에 시작했지만, 사업 방식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무산 위기를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 18년여가 지나서야 인천도시공사(iH)가 구원투수로 나서 사업시행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동을 걸고 있다. 또 인천신항의 배후부지 등도 해수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산업 정책과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모두 인천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 항만 중심 개발,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만 이뤄지고 있다.

또 인천 곳곳에 있는 준설토투기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청라준설토투기장(17만4천㎡·5만3천여평)을 시작으로 영종 제1준설토투기장(331만6천㎡·100만여평),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416만3천㎡·126만여평) 등 모두 7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준설토투기장 조성부터 이후 개발까지 모두 해수부 주도로 이뤄지고, 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에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도 단순 민간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로 전락했고, 이마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며 좌초위기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해수청과 IPA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인천의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토대로 인천해수청과 IPA의 지방 이양을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수청과 항만공사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 시장의 발언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의 항만자치권 실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히 해양 정책과 항만 운영이 지역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해 있다”며 “이는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만은 기업과 물류, 산업과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항만을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해양정책을 운영하는 분권형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