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플러스] 7월 가계대출 증가 사상 최대

지난달 은행 예금 등 수신은 큰 폭 감소하고, 여신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만 놓고 보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12일 한국은행은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은행 수신이 6월보다 17조3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때문에 기업자금이 인출되면서 전달 대비 19조원 줄었다.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지방정부 자금 인출 영향으로 7조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은행과 달랐다. 6월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MMF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로 인출됐던 은행 자금의 재유입으로 증가했다. 채권형펀드는 증가로 전환했고, 주식형펀드는 감소 폭이 축소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원 증가했다. 6월 대비 3천억원, 지난해 7월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36조5천억원으로 6월보다 7조6천억원 증가했다. 7월만 놓고 보면 증가액은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보다 9천억원 줄었지만, 작년 7월과 비교하면 1조9천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월보다 1조2천억원, 작년 7월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은 3조7천억원이다. 제2금융권 역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전월대비 둔화했지만, 신용대출 증가폭은 생활자금, 주식청약 수요 등으로 확대했다라면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추이를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12 20:32

[경제플러스]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 2천800억원 넘어…50대 가장 취약

50대가 대출빙자, 기관사칭 등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들이 새롭게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사는 과거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13만5천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피해자들은 사칭형보다 대출빙자형 사기에 피해를 봤으며, 50대가 모든 사기유형에 가장 취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피해자 중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비중은 76.7%이며, 사칭형은 23.3%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전체 피해에서 대출빙자형 피해비중이 사칭형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했다.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피해가 잦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 등 순이다. 대출빙자형에 4050대 피해자가 많았고, 사칭형에는 5060대 비중이 컸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50대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 세 가지 중에서 모두 피해가 크게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성별 피해비중은 남성이 51.6%, 여성은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출빙자형 피해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고, 사칭형과 메신저피싱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했다. 신용등급으로 보면, 저신용자중신용자고신용자 순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빙자형으로 피해를 봤다. 사칭형 피해는 고신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저신용자는 6.1%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피해자는 금융권에서 총 2천89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업권별 비중은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순이다. 사칭형은 업권별 비중은 은행, 카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경우 신규대출 이용 금융사가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피해를 막고자 사기유형별 피해 가능성이 큰 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맞춤형 안내를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비대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10 16:31

[경제플러스] 17일 임시공휴일, 은행 휴무… 대출만기 하루 연장

임시공휴일인 17일이 대출만기일이라면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18일로 연기된다. 이날 부동산 거래가 예정됐다면 거래일을 조종하거나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9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한다. 수익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과 석유금배출권 시장도 쉬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금융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는 있다. 대출만기일이 17일이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만기일이 17일이면 만기는 18일로 자동연장된다.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원하면 전영업일인 14일에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찾으려는 경우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미리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면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부동산거래나 기업 간 대규모 자금결제 같은 거액 자금거래가 있다면 거래상대방과 사전 협의해 거래일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거래 금융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17일에는 영업점에서 환전송금거래가 어려워서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09 15:11

[경제플러스] 금융위,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금융당국이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결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전날 시행됐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하고자 엄격한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금융, 통신, 유통 기업에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 택배 정보, 통신사 IPTV 시청 정보를 합치면 상권별 거주자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식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주거지 인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카드사의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한 자료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행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 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정보의 활용과 결합을 위해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활발하게 만들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는 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상품 수는 406개,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9천만원(유료거래 20건)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06 17:05

[경제플러스] 뉴딜펀드, 퇴직연금-뉴딜사업 연결해 3% 수익 낸다

뉴딜사업에 퇴직연금 등을 투자해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자는 뉴딜펀드가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뉴딜펀드의 밑그림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인모 금투협 전무는 금투협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민관이 함께 국민의 자산을 불려주자는 의미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 전무는 퇴직연금을 운용 자산으로 하면 들어온 자금이 뉴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또, 수천조원의 부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흘러가면 산업 육성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전무는 위험은 보증차원으로 정부가 들어가고 선순위를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도 수익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정부, 국회, 금융투자사와 많은 논의를 해서 해당 상품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모는 약 200조원이다.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투자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목표한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3%. 퇴직연금 수익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 주목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할 정도로 낮은데 이는 저금리 기조에서 DB형태로 운용해서 그렇다고 본다라면서 대신 DC형으로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05 15:52

[경제플러스] 은퇴자금 노린 고수익 보장 사기… 금감원, 186개사 수사 의뢰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은퇴자금과 노후자금을 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482건이며 이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된다. 협의업체는 선물옵션, 비상장주식 등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파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부동산제조판매 사업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를 접목한 업체도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천783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자금을 투자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 이들이 젊은 층에 비해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협의업체가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썼다.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줬고,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환불 요구가 늘고 추가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잠적도주폐업해버렸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정관계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04 16:21

[경제플러스] 코로나로 휴가철 교통사고 늘 수도…국내여행·교통량 증가

올여름 휴가 기간 자동차사고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곤란해지자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일 보험개발원은 올해 휴가철(7월20일~8월15일) 자동차사고가 작년보다 지역별로 약 3~8%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이 늘면서 평상시보다 사고건수는 4.5%, 피해자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 보면 출근시간대 사고는 평소보다 15.9% 감소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간은 전반적으로 증가(5.3~15.7%)했다. 지난 3년간 휴가지가 있는 비수도권의 사고건수(6.6%)와 피해자수(8.1%)는 수도권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주요 지역의 휴가철 사고건수 증감을 교통량과의 선형관계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열별로 사고건수는 강원 4.9~7.8%, 부산경남 3.0~5.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제주도는 전년대비 월별 입도객 수의 하락폭이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 휴가철 사고건수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저연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노력 ▲장거리 여행전 차량점검 및 유효보험계약 확인 ▲무더위 운전시 휴식 권유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02 16:23

[경제플러스] 신용점수제로 대출 문턱 낮춘다…“250만명 혜택”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등급제(1등급~10등급)에서 점수제(1점~1천점)로 개편된다. 은행보험여전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 회의를 하고 업종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점수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5대 은행이 신용점수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현행 신용등급제 체제는 대출 심사시 불리한 고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용등급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는 신용점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 등급이 대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로 작용한다. 7등급 상위 고객의 신용도는 6등급 하위와 비슷한 수준인데 대출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턱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등급제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제를 적용하면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 중 금융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점수에 토대로 세분된 심사를 할 수 있게 돼 금융사별로 유연한 여신 승인기한 연장, 금리 결정 기준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30 17:21

[경제플러스] 100조원 ELS 시장, 건전성 규제 세진다

중위험중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끈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이 강화되고 투자자를 위해 예상 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공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ELSDLS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글로벌 폭락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높이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가 ELS 파생상품 계약으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천억원인데, 이 과정에서 환율과 CP금리가 급등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ELS 발행 규모(잔액 기준)는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손실률은 높다.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은 2016년 -49.3%, 2017년 -43.5%, 2018년 -15.6%, 2019년 ?14% 수준이다.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와 복잡성으로 위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라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그 충격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ELS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한다. 현재는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하지만, 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면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는 50%로 가중치를 완화한다. 또,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행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ELS 투자자를 위한 정보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손익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빠뜨리거나 작게 표시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30 16:14

[경제플러스] IT 능통 밀레니얼세대…해외 주식·직접 투자 선호 뚜렷

밀레니얼 세대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투자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밀레니얼 세대, 新 투자인류의 출현 보고서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금융투자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대상 중 70%가량은 앞으로 적극적인 수준을 포함한 금융투자 의향을 드러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대학진학률이 높고 정보기술에 능숙하다. 금융투자의 이유로 저금리 극복, 부동산 투자 대체 등을 들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연간 수익률 5~10% 수준을 추구했으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선호했다. 관심 투자 영역은 4차산업혁명과 환경사회적 책임 이슈뿐 아니라 배당주금원유달러 등 다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투자에 관한 관심은 전보다 높아졌다. 이들은 해외투자에 대해 뚜렷한 관심과 긍정적 시각을 가졌다.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외투자에 관한 관심은 국내투자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바일앱인터넷 검색유튜브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로 정보를 탐색하고, 모바일뱅킹핀테크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의 최우선 재무적 목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조사 대상자 중 자가 거주 비율이 34%로 낮은 편이며 10명 중 7명 이상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밀레니얼 등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안정 니즈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재무적 목표는 은퇴자산 축적이다. 결혼자금 마련과 같은 과거 젊은 세대의 통상적인 재무적 목표보다 그 중요성이 앞섰다. 노후준비가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박영호 연금연구센터장은 젊은 세대가 은퇴자산 축적 등 노후대비를 중시하고, 투자를 통해 이에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저금리 및 저성장 기조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글로벌 자산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만25~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29 17:57

[경제플러스]제2 옵티머스 사태 막는다…판매사가 운용사 점검

앞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은 분기마다 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을 맡는 수탁사는 매달 자산운용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는 감시 부재의 빈틈을 메워 제2의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주된 투자전략과 투자위험 등 정보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 분기 실제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전략이 들어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운용과 투자전략이 다르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면 판매사에 즉시 알리고, 판매사는 투자자에 공지한 후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수탁사는 매월 1회 이상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5천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펀드 자금 대부분을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원인으로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고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되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28 16:57

[경제플러스] 말 많던 무해지환급금 보험, 설계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손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설계를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신보험 중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끝까지 내면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다. 상품 의도는 표준형 보험과 같은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설계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으면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혼란을 방지해 원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당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ㆍ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27 17:08

[경제플러스] ○○페이 간편결제, 30만원까지 외상 거래 허용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늘면서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법률로 지난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준비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주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을 결제한다면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결제일에 30만원을 내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하게 여러 페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가 우려하는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린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려는 것이다. 또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 금융사와 연계제휴하는 영업의 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연계제휴한 금융상품은 상품 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에서 사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 사고 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해킹 등 기술 사고에 대한 금융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7-26 15:25

[경제플러스] SKT, HPE와 손잡고 5G 핵심기술 수출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글로벌 IT 기업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와 함께 한국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SK텔레콤은 21일 서울 을지로 SKT본사에서 HPE APAC 및 한국 HPE와 5G MEC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G MEC는 기지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이용자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처리,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이는 5G 핵심 기술이다.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및 차량관제, AI/Data 컴퓨팅, 5G 로봇 등 초저지연 서비스의 성능을 높인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MEC 소프트웨어를, HPE는 하드웨어 등 인프라 제공과 현지 영업,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MEC컨소시엄은 동남아 이동 통신사들에게 MEC 패키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말레이시아태국 통신사와 공급 계약과 관련해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미유럽의 다양한 통신사에게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MEC 솔루션을 가상현실 서비스에 연결해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해 MEC 기반 클라우드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MEC 기술 수출을 통해 글로벌 표준의 핵심인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수 국가에서 MEC 기술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SKT MEC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윤 SK텔레콤 CTO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5G MEC 상용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통신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면서 선제적 기술 개발 역량과 5G 서비스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5G MEC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린다 카푸어 HPE APAC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아시아 통신사들이 다양한 MEC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21 17:51

‘언택트 시대’ 저축은행 비대면 진화

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이 됐던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짧은 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촉진하고자 계좌 개설 편리를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이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해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첫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례로 고객이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휴일에 가계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휴일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과 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20 16:54

[경제플러스] 수은, 아프리카 은행과 1억달러 계약…교역 증가 전망

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이 국내 기업의 활발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TDB)과 1억달러 규모의 금융계약을 맺었다. 수은은 방문규 행장과 아드마수 타데시 TDB 은행장이 지난 14일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계약을 온라인 화상서명식을 통해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TDB는 1985년 동남아프리카의 역내외 무역증진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22개국이 회원국이며 무역금융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한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외국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방문규 행장은 아프리카는 13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젊은 소비층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이 큰 시장이라면서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소비재 수출 및 농업운송인프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화상 서명식과 웨비나(Webinar. 웹+세미나) 등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은은 TDB, Afreximbank 등 아프리카 5개 은행에 설정된 총 7억달러의 전대금융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은은 아프리카 기업들이 전대금융을 활용해 한국 제품 수입이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한-아프리카 전대금융 웨비나도 개최한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15 17:24

[경제플러스] 정보주권 보장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예비허가’ 접수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의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마이데이터사업은 은행ㆍ카드ㆍ통신사 등에 분산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모아 제공한다. 개인 입장에선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ㆍ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하며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고, 5일부터 정식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는다. 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차수별로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망 분리를 비롯한 물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 준비 상황과 금융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허가 및 본허가에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금감원에 경영, ITㆍ보안,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의사를 보였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12 16:14

[경제플러스] 6월 가계대출, 한달새 8조 급증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천억원으로 5월 말보다 8조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 들어 3월(9조6천억원)2월(9조3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월별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685조8천억원)은 한 달 동안 5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주택 전세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취급이 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2월(7조8천억원), 3월(6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적지만 지난해 6월(4조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1조원 크다. 기타대출(잔액 242조원)은 주택거래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3조1천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1조2천억원)보다 2조원 크다. 역시 6월로 보면 최대 증가 폭이다. 증가한 기타대출의 대부분은 가계 신용대출이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말과 비교해 8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났다. 은행권 대출 외에 제2금융권 대출액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4천억원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던 3월부터 예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인 5%대 중반으로 확대된 후 3~6월 동안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09 17:48

[경제플러스] 비대면 시대 대안 블록체인,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블록체인 특허출원이 가상화폐를 넘어 보안, 인증,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아낼 보안 관련 출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블록체인 국내 특허출원이 2015년 24건에서 2019년 1천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한 출원,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탐지하는 출원, 위변조 검증 및 방지에 관한 출원 등이 증가했다. 가상화폐 관련 특허가 많았던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출원인은 중소기업(1천580건, 54%), 개인(483건, 16.4%), 대학연구소(378건, 12.9%), 외국법인(237건, 8.1%), 대기업(233건, 8%), 기타(17건, 0.6%)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개인, 대학과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별로는 인증보안 기술(614건, 21%)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핀테크(573건, 19.6%), 자산관리(405건, 13.8%), 블록체인기반(374건, 12.8%), 플랫폼응용(167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88건, 2019년 28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안병일 특허청 특허팀장은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환경과 서비스는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보안 위협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ㆍ보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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