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접경지역 규제 완화·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도 기대감 ‘UP’

남부 4차산업 혁신클러스터·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
道 제안 국가발전 경기도 10대 핵심과제 대부분 포함
자체적 대응전략 회의 개최… 세부 실천전략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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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되면서 경기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등 경기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대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또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GTX A노선(예타 중인 파주연장구간 포함)ㆍB노선ㆍ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이 같은 지역공약과 상생공약의 특성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어 타 정부의 지역공약과는 달리 사업의 추진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4차산업혁명 추진(경기 북ㆍ동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북부규제완화(일부 지역 수도권제외), 수도권 모든 지역에 고른 KTX, GTX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가 새 정부에 제안했던 ‘국가발전을 위한 경기도 10대 핵심과제’가 대부분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어느 때보다 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총론에 해당하는 포괄적 내용만 담고 있어 어떤 사업이 경기도에 해당한다고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에 해당하는 487개 실천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실천계획에 도의 사업과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실ㆍ국별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27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최종 실천계획 마련에 나선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지역별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 공약을 총괄ㆍ조정해 상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해 지역공약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현안 등을 상호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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