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폐기물 시설 신설 곳곳 난관”… 확고한 원칙, 주민 수용성 '중요'

용인 소각장 300t→ 30t 바꿨지만, 인근 수원 주민들까지 거센 항의
화성·광주시도 계획 줄줄이 차질... 전문가 “확고한 원칙 속 추진해야”

경기도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신ㆍ증설이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원 순환 시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확고한 설치 원칙, 우선순위 확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따르면 지자체들은 48건의 폐기물시설 신ㆍ증설(매립지 신설, 소각지 대보수 등)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작성했다.

용인시는 3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다 기흥ㆍ처인구 주민 반발로 플랫폼시티 내 30t 규모로 계획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인근 수원 광교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도 2016년부터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대형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을 계획했으나 환경단체ㆍ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화성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광주에선 곤지암읍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인근 이천 신둔면 주민들과의 마찰로 3년째 계류 중이다.

문제는 폐기물이 예측량을 웃돌 정도로 급증, 시설 확충을 질질 끌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기준 변수로 제시한 예측량(하루)은 올해 8만7천400여t, 내년 9만2천600여t 등이다.

그러나 2019년 발생량이 9만5천700여t으로 예측량을 넘어섰다.

인구 유입,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단순 홍보ㆍ계도만으로 도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무작정 억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매립량을 줄이려면 소각장 신설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및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및 근접 지역 처리 ▲재활용시설, 온실가스 저감→소각재 재활용 활성화→불연성 매립지 순으로 시설확보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쓰레기 처리실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체의 매립 처리율은 7.2%이지만 양평군(28.5%), 안성시(24.8%), 평택시(23.5%) 등은 20%가 넘은 높은 매립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의 소각 처리율은 31.8%인 가운데 연천군(69.6%), 과천시(67.1%) 등은 높은 소각률을 기록했다. 재활용률도 가평군(83.2%)과 연천군(26.3%)의 격차가 57%p까지 벌어졌다.

황선진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님비현상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 힘들지만 어느 위치든 인근 주민들은 반드시 반대한다”며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분명한 원칙 속에서 설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요인으로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발생량이 많아졌다”며 “재활용-소각-매립(최소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