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이재명… ‘대여투쟁’ 고삐 죈다 [집중취재]

法 “방어권 행사 수준” 무죄 선고...李 리더십·민생 행보 ‘강화’
민주당, 특검법·탄핵 공세 박차... 김동연 등 3김까지 결속 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섬과 동시에 ‘민주당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형량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형 3년 이하’의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3년 초과’는 10년에 달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한층 더 강화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또는 탄핵 등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과 상고심에 앞서 조기 대선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2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법정 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기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가택 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20년 동안 한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를 정치적 수사로 스토킹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과 함께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이른바 ‘신(新) 3김’까지 화합하는 민주당 단일대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상식적인 결과로 다행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험한 말도 쏟아냈지만, 앞으로 민주당 단일대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이 대표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여 투쟁을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