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서해5도 등 현안 해결 기대감…범정부 컨트롤 타워 시급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환경 및 범시민 숙원사업 공약에 담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서해 5도·인천 앞바다 규제 완화 등의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크다. 다만,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인천의 10대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역별 세부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환경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각종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조정 및 중재 없이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을 공약했지만, 임기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는 1~3차까지 실패했고, 조건을 대폭 완화해 4차 공모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한 서해 5도 어장 확대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 연안해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앞바다는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야간조업 금지, 여객선 야간운항 및 시계제한 등 주민 생계와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째 인천시와 강화·옹진군, 그리고 어민 등은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 해양경찰청까지 여러 기관의 논의가 필요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이 밖에 오는 2026년 영종·검단구 신설 등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기대가 크다. 당장 청사 확보, 행정시스템 구축, 각종 인프라 사업 등에만 약 4천651억원이 들어가다보니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자치구 통합 및 신설 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비·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을 건의하고 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중앙 부처 및 시·도간 이해관계나 법적 제약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은 범정부 차원의 임시 협력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주도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범부처적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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