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영상]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내로남불…사과해야 협상 가능"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넘은 극단 정치… 선거사범 90% ‘벽보 훼손’ [6·3 RE:빌딩]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경기도내 선거사범 적발 사례 중 90%가량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 20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중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179건(185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이어 선거폭력(12건), 허위사실 공표(4건), 금품수수(1건), 선거운동 기간 위반(1건), 기타(6건) 순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99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8%에 해당하는 87건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 폭력 6건, 여론 조작 1건, 인쇄물 배부 1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경기지역 1만7천837곳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가 부착됐고 현수막은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게시됐다. 이후 도내 곳곳에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에선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커터칼로 벽보 전체를 찢거나 손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50분께 여주시 창동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천시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제20대 대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선거사범 447명 중 191명(42.7%)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됐다. 이외에 금품향응 및 제공 5명, 사전 선거 운동 3명, 기타 248명 등 순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는 0건에 그친 것에 비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 적발된 선거사범 88명 중 19.3%(17명)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며 적발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표현 자체가 과격하고 즉흥적인 행동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선거사범 유형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치적 증오가 폭력으로… 새 정부, 통합 리더십 필요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1580243

국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 [제21대 대선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②]

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254개, 경기도내 45개 개표소 역시 이번 대선의 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구·시·군 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 및 득표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공표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개표는 선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총 4단계로 나뉘는 개표…정확·투명 만전 개표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투표함 접수·개함’→‘투표지 분류’→‘투표지 심사·집계’→‘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결과 공표’ 순이다. 투표함 접수·개함 단계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해 접수하고 지정 장소에 적치하는 단계다. 이후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사무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옮긴다.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한 두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 중 하나로 투표지를 단순히 분리하는 역할만 한다. 작업 개표인 우리 개표 방식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억측이다. ‘심사·집계부’에 있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한 장 한 장 수검표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계수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유·무효표를 구분한 후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기고 이곳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다시 검열하며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 ■ 개표 절차에만 경기도서 1만5천여명 동원…부정선거 음모론 종식 최선 개표에는 개표사무원들을 포함한 개표관리 인력은 물론이고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다. 이번 대선 경기도에서만 45개 구·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1만5천여명, 전국 기준 7만2천여명의 개표 인력이 개표를 담당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중립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선정되면 개표참관인으로 개표를 지켜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대선에서도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선거 주장 소송 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일각에서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면서 추가한 절차다. 또 이번 대선에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 등 중립적인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이 현장을 찾아 개표를 지켜본다. 이들은 개표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의 전 과정을 살피는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자나 정당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유권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통해 부정선거음모론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주장에 “사기극, 거짓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금융인 짐 로저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기극”,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짐 로저스는 오늘 '나는 누구도 지지한 적 없다, 이건 사기다'라고 했다"며 "이게 바로 진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제적 망신이다. 유명인 명의를 도용한 투자사기와 뭐가 다른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두 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라며"저 발표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이 있었다는데 맞는다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것을 수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짐 로저스 지지 선언’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공직선거에서 전 세계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갖고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그 사람(이재명)이 내는 공약은 전부 다 완벽한 거짓말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의 말 중 “평화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금융·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힘이 공개한 짐 로저스의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 막판 표심 잡아라… 李, 굳히기 vs 金, 뒤집기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들이 마지막 주말을 맞아 인천과 경기지역 등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또 각 정당 인천시당은 인천이 앞서 열린 사전투표에서 역대 2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제각각 ‘굳히기’와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마지막 주말을 맞아 경기에서 시작해 충청을 거쳐 영남까지 이어지는 ‘험지’를 돌며 중도층과 보수 민심을 끌어안는 ‘굳히기’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 울산을 거쳐 부산역까지 이어지는 ‘험지 유세’를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뿌리가 영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 세가 강한 영남 지역의 민심에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31일에는 경기 평택과 충북 청주, 세종, 대전을 찾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분열의 정치를 그만하겠다”며 “진정한 통합과 국민 행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권력과 예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경기 수원 광교와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 이어 서울 서부지역을 돌며 90시간 전국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판교,광교 신도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등 모두 이뤄냈다”며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수 세가 강한 강원과 경북 동부지역 등 동해안 일대를 공략하며 ‘역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에서 호남권에 비해 투표율이 낮았던 곳이다. 김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본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한 뒤 경북 경산시 영남대와 대구 수성구를 찾았다. 또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신승을 이뤄낸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을 찾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서울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인천 월미도를 찾아 인천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중구 월미도 일대 집중 유세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책임 정치와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인천의 각 정당 시당은 사전투표의 인천지역 투표율이 지난 2022년 3월9일 열린 20대 대선 34.0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30.6%로 나온 것을 각자 유리하다고 판단,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적인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옹진군 등의 높은 사전투표율 등으로 막판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만큼, 이 같은 참여 열기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직전까지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이 사력을 다한 선거운동을 펼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 마지막 유세 피날레…서울·대구 등 의미는? [6·3 RE:빌딩]

6·3 대선 하루 전인 2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탄핵 정국에 시민들이 모였던 장소와 서울시의 중심을 피날레 유세 장소로 정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마무리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날인 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민들이 모여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 기간인 지난 3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와 영남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만큼 확고한 지지층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청 광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김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 기간에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유세를 벌였다. 이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 판교·수원 광교·평택 고덕 신도시를 개발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한 성과를 부각해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 심장’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이는 자신이 ‘신(新)보수 적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주말 내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해 ‘기득권 타파와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같은 유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별 ‘마지막 유세 장소’는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 끝에 정리한 국민과의 마지막 교신 창구”라며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유세 장소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넘어 후보가 구상하는 미래를 대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리박스쿨 민주 공세에 "근거없는 얘기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나서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이 단체 관계자들이 김 후보가 창당했던 기독자유통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고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18년 리박스쿨 대표 관련 단체의 강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댓글이나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선거전 막판 판세에 대해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못 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대한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한다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도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의 대표였다"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층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선거가) 잘 관리돼서 국민이 공명한 선거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으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비난으로 악용되는 '선거 현수막' [6·3대선]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단순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지만,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 등 내용은 온통 특정 후보를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5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실제 원가와의 괴리, 발언의 실효성 여부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연수구 일대에는 ‘내란종식에 한 표를!!’이라는 파란색 바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고,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등과 연결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 정문 사거리에는 ‘끝내자 핵발전! 공공재생에너지에 투표하자’, 후문 횡단보도 앞에는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이 즐비하다. 안장호씨(23)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자극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고영웅(26) 씨는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당을 헐뜯기만 하는 정쟁 부추김 행위”라며 “우리나라 정치에 점점 실망, 이젠 지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 투표 독려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독려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정당 등이 사실상 선거 운동 현수막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표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우회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불지핀 ‘선관위’, 사전투표 무용론 [6·3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 의혹 불식의 선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복된 업무 미숙과 부적절한 대처로 혼란만 키우게 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민단체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생겨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34.74%)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집중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부실에 따른 이 같은 사건들은 선관위 스스로 사전투표 무용론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투표 개시 전 실시한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시민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교육과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 물품 관리, 관리관 교육, 추가 투표용지 유무 점검 등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하다 하다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막을 길 투표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지만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꿔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