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당무위원 향후 거취에 관심

공동여당간 합당이 무산됨에 따라 합당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향후 거취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위원은 합당이 무산된 직후인 23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황명수부총재, 이용삼의원, 송천영 이철용 유성환 전의원 및 김충근 특보 등과 만났다. 이어 점심에는 박범진, 김운환의원 그리고 저녁에는 서석재부총재, 한이헌의원 등 과거 국민신당 출신 의원 및 당직자들과 만났으며 24일에도 정책자문 교수들과 모임을 갖고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향후 진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그러나 어두운 표정으로 측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이며 합당무산에 따른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핵심 측근은 “대선이후 그렇게 침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해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이 위원측의 허탈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2여 1야’ 구도로는 총선 ‘필패’가 예상되는 만큼 “신당창당에 앞서 공동여당간 합당 등 큰틀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당성사를 전제로 민주신당의 창당준비위에 참여해 때를 기다려왔다.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지난 22일의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회동은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이 위원의 선택폭을 크게 좁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합당을 전제로 ‘JP 영향권’인 대전 또는 논산 출마를 통해 충청을 기반으로 한 대권도전까지 넘보던 이 위원에게 합당불발은 당장 총선 지역구 선택 뿐만 아니라 차기대권 전략까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와 관련, 측근들은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독자노선을 건의하는 강경론과 “신당 창당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신당이 1인정당 시스템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본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24일 오후 서울 근교의 모처에서 성탄연휴를 보내며 향후거취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이어 연말께 기회가 되는대로 여권 지도부를 만난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내부 합당미련 여전

지난 22일 DJP회동에서 공동여당간 합당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아직도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합당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합당으로 골인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적인 시각이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라면서 “지난 97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처럼 벼랑끝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합당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총선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는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막판까지 합당문제를 끌고가야 합당의‘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로 이어어질지는 모르지만, 정치 11단의 DJP가 이런 점을 감안, 전술적인 ‘합당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합당론을 주창해왔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합당문제는 신당창당 이후에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내년 1월20일 신당을 창당한후 국민회의가 합당할때 자민련이 용단을 내리면 더 극적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신당 관계자들은 ‘합당실패’가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신당내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합당을 전제로 한 ‘JP총재설’에 반감을 표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별반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기 전청와대정무수석도 이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김전수석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수도권에서 참패한 이유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분열, 야당표가 흩어졌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국민회의가 합당하지 않고 자민련이 보수대연합을 추진, 표의 성향이 비슷한 한나라당의 표를 잠식할 경우 여권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어쨋든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도 합당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바람처럼 DJP합의가 전술적인 차원인지 여부는 총선이 임박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여야 선거구제협상 무산 진통거듭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문제를 집중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 당론을 재확인하며 공동여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해 오전 회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박태준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동여당이 잠정합의한 복합선거구제의 기본 방향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국민회의가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3당3역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양당 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공동여당안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이 매우 강경한 만큼 1인2투표 방식과 비례대표 후보의 지역구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용을 전제로 소선거구제 유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열린 자민련 긴급 간부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국민회의측이 전날 비공식으로 제의해온 소선거구제에 1인2표 방식과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일단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선거구제를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선거법 협상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자민련 단일지도체제 전환 적극 검토

김종필 총리는 자민련 중심의 보수대연합 성사를 위해 총재-수석부총재-부총재로 돼있는 자민련의 지도체제를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으로 이어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리는 박태준 총재를 차기 총리로 천거한 뒤 한나라당 이한동 고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영입, ‘김종필 총재-이한동 대표최고위원 체제’로 당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김 총리가 당에 복귀하기 때문에 지도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총리는 내년 1월 하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체제를 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한 핵심 관계자도 “김 총리와 당이 구상하는 보수대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태준 총재가 차기 총리직을 맡게 될 경우 당헌을 개정해 김 총리가 총재를 맡고 이한동 고문에게 대표최고위원직을 맡기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욱 사무총장도 이날 ‘김종필 총재- 이한동 대표체제’ 가능성에 대해 “당은 보수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돼있다”면서 “만일 그분이 우리당에 들어오면 경륜과 위치에 맞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민련은 단일성 지도체제를 채택할 경우 최고위원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포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현행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김 총리가 명예총재를 계속 맡고 이한동 고문이 총재를 맡는 방안이 수도권 총선전략상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금명간 이 고문과 회동, 입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보여 회동결과가 주목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전국구의원 경인지역 출마 저울질

전국구 의원 10여명 내년 4.13총선에서 경인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을 향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구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이수인, 이미경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22명,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9명 등 총 46명으로 이중 21.8%에 이르는 10여명이 경인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에서는 박상규 부총재가 이미 오래전에 인천 부평갑으로 진출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인천시지부장’들 간에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이며 길승흠 의원은 의왕·과천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최근 지역내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기며 한나라라당 안상수 의원과의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법 협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채택될 경우 신낙균 의원이 경기지역 비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구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는 이성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민련에서는 이건개 의원이 구리지구당 위원장 직을 맡아 표밭다지기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여서 한나라당 도지부장인 전용원 의원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웅규, 안재홍, 전석홍 의원이 고양 일산에서 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21세기 정치연구소장과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며 본인의 고사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김홍신 의원의 인천 부평을 진출이 최근들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또 이미경 의원은 부천 오정에서의 출마를 위해 최근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회의 최선영 의원을 비롯 자민련 이재옥 위원장과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경기지역 최초의 지역구 여성의원 탄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일선 자치단체 제설대책 상실

일선 자치단체의 제설대책이 실종됐다. 24일 대설주의보속에 군포 10cm, 안양 9cm, 의왕 광주 8cm 등 경기도에 평균 3.7cm의 눈이 내렸으나 각종 제설장비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역별로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출근길 차량들이 뒤엉키는등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 직장마다 지각사태를 빚었다. 도내 31시군이 보유한 제설장비는 그레이더 1대, 덤프트럭 82대, 페이로더 13대, 제설차 14대 등 모두 55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수 있는 제설차와 페이로더는 27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페이로더는 용인시 등 13곳에만 있을뿐 나머지 시군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제설차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염화칼슘 등을 차에 싣고 수작업으로 도로에 뿌리는등 원시적인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출근뒤 제설차량에 뒤늦게 제설제를 싣고 늑장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내에서는 ▲분당 342번 지방도 정신문화연구원∼청계산정상(2km) ▲남양주 오남면 오남리∼진관면 사능리간 군도 7호선(2km) ▲남양주 와부읍∼화도읍(2km)등 도로 7곳이 2∼3시간 차량운행이 통제됐다. 이처럼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로가 빙판길을 이뤄 수인산업도로는 물론 용인시 수지읍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도로 등 대부분의 도로에서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계속해 큰 혼잡이 빚어줘 직장마다 지각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새벽0시22분께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 한화리조트입구에서 양평으로 달리던 경기53가 7865호 티뷰론승용차(운전자 이근호·29)가 길옆 아래 개울로 굴러 김모씨(25)등 2명이 숨지고 이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주민 이모씨(36·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제설차량은 물론 제설함에 비치된 제설제나 모래를 뿌리는 직원은 눈을 씻고도 보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산타도 외면한 북부지역 수해주민들

지난 8월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아무런 협상의 진전이나 보상책이 전무, 올해를 넘기게 됐다며 시름에 잠겨있다. 24일 수해민들에 따르면 집중호우시 연천댐 붕괴로 댐 상·하류 지역 733세대 2천570명의 주민이 수해를 당한 가운데 현재 3세대 주민은 아직도 천막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해를 넘기게 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다. 연천군 수해대책위원회(회장 이선걸)는 그동안 수해보상을 위해 현대건설과 군에 수차의 면담과 집단시위 등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댐 공사로 인한 수해발생시 보상하겠다는 현대측의 각서가 군에 제출된 만큼 군이 보상을 요구하고 불응시 행정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대책위와 현대와의 협상만을 관망하는 미온적인 태도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문제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수해원인을 토목학회의 분석을 의뢰해 자료에 의한 보상책을 세우자는 현대측의 제의에 대해 대책위가 선정하는 외국 학회 등의 자료에 의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외국토목학회에 의뢰시 5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해의 상처만 깊어갈뿐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어 수해민들만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편입

내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만명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하고 전국의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한다. 또 장애범주를 확대해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증 환자 23만명에게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주고 면장갑, 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인문고생 4천555명에게 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올해 330일에서 내년 7월부터 365일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내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