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부진

실직자 재취업, 해외인력 송출, 1기업 1고용창출운동, 재래시장 재개발, 문화재의 전략적 관광상품화 등 경기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의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실적이 제일 부진해 경제회생의 극복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19일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실·국별 추진실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749건중 71%인 534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215건은 추진중이다. 이중 15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58건은 부진하며 7건은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난 1월 9일 지시했으나 1·2분기만 실태보고하고 아직도 3/4분기는 실시하지 않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했다. 또 실업의 흐름을 종합분석해 재취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지난 7월 지시했으나 도내 직업훈련기관 상황만 파악해 놓은채 손도 못대고 있고 1기업 1고용창출운동을 추진토록 방안강구를 지시했지만 현황파악 등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지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발굴, 특색있는 직업훈련 발굴 등을 지시했으나 종합대책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았다. 이와함께 문화재의 전략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시했지만 손도 못대고 있고 문화재관리 강화방안,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 등도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학사상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개발, 테마관광코스 개발, 관광서비스 기관 창설 등은 지난 1월 지시했는데도 현황만 파악해 놓은채 이렇다할 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기술 도입,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증대방안, 대기오염단속권 공유 추진, 평택권역 개발사업, 그린벨트조성 차익환수금 확보방안 등도 추진실적이 부진하는 등 실·국이 도지사 공약이나 지시사항 추진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대중대통령 KBS 특별대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최근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 발언 파문 및 옷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유구무언”이라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것을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당선 2주년을 맞아 KBS(한국방송공사)가 청와대 관저에서 녹화 방영한 특별기획 ‘거실에서 만난 대통령’에 출연, 이같이 사과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가려서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년내에 그러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가 좌절하느냐 비약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정치가 안정을 기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감정, 이기주의, 부정부패, 사치낭비 등을 20세기로 버려야 하며, 좋은 유산은 가지고 가고, 나쁜 유산은 버려서 새천년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김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일의 공조가 지금처럼 잘되고 있는 적은 없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최근의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를 조정, 노도 좋고 사도 좋은 윈-윈을 위해 성의있게 나갈 작정”이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나 폭력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과정 등 국정 2년을 회고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감수하고 협력해 줬기 때문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사치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이용품에 대한 세율은 낮춰주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서민층을 위하는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 추진

오는 2001년초 개항될 인천국제공항내에 슬롯머신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부에 공문을 보내 공항 및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을 설치, 현재 출입을 금하고 있는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이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27조 1항의 내국인 출입금지 조항이 삭제돼야 하는데다 문화부로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국제공항 가운데 슬롯머신이 설치된 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인천국제공항도 이곳 처럼 공항 주변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다양한 위락시설을 유치, 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슬롯머신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상 슬롯머신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외래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1만t급 이상의 선박 등 3개 시설에 불과해 이번 건교부의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요구가 수용될 경우 정부의 슬롯머신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경기도 밀레니엄 복지시책 추진키로

경기도는 내년도에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활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밀레니엄형 복지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일현재 도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1만명이며 이같은 수치는 내년도에도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했다. 도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에 1천731억원를 투입, 1인당 월 16만6천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5천원을 올려 17만1천원을 지급하는 한편‘주거급여제’도 신설, 가구당 2만8천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도는 거택 및 한시생계자 11만명에게 1천236억원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9만7천명에게도 49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37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센타 2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특별 취로사업비를 14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1천200만원이하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한편 자활 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에게 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63명에서 528명으로 확대해 복지요원이 미배치된 일선 시·군에 100% 배치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대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단순직종외에 전문직종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